새 정부, 국가보안법 강화해야

[김필재, “새 정부, 국가보안법 강화해야,” 미래한국, 2008. 3. 8, 7쪽.]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김대중-노무현 집권 기간을 김정일에게 농락당하고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남한이 대패한 10년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에 대해 국보법을 보안.강화하고 불법시위.불법파업.폭력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황 전 비서는 3일 자유북한방송을 통해 송출된 ‘황장엽 강좌’를 통해 “지금 김정일의 북한과 우리 한국사회는 보이지 않는, 총 폭탄이 튀지 않을 뿐인 사상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당한 상태에서 김정일과 흥정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전 비서는 “북한의 사상전을 막기 위한 법 중의 법이 국보법”이라며 “단순히 간첩 잡는 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잘못된 사회풍토를 바로잡는 지혜로운 법으로 국보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왜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하다. 현 시기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황 전 비서는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김정일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상회담이란 것이 결국 김정일의 몸값만 올려주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개인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이 변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