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보수의 나아갈 길

[홍관희, “정통보수의 나아갈 길,” 미래한국, 2006. 5. 27, 3쪽; 안보전략연구소장.]

지난 8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 연속 출현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적 정체성과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역사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혼란 국면에 들어서자,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이 범람하여, 오늘날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과거 좌파로부터 전향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뉴라이트(New Right)를 출범시킴에 따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으나, 그 지향점과 노선 상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작금(昨今)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5월 22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이선민 문화부 차장의 칼럼은 뉴라이트와 정통보수 간 노선 다툼에 관한 매우 정치(精緻)하고도 예리한 분석과 논평을 담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일어났던 논란에 비추어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제에 그동안 제기된 몇 가지 핵심문제들을 중심으로 뉴라이트와 정통보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양측 간 선의의 경쟁과 협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뉴라이트'도 실제로 '뉴라이트 재단'계열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분화되어 있어, 구체적 의견과 정책노선에 상이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세한 것은 추후 토론에 맡기고, 이번에는 지극히 원론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뉴라이트와 정통보수의 공통점 중 첫째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에 대한 투쟁과 대안으로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친북.좌파 정권인 노무현정권에 대한 反테제로서의 대안 모색 곧 '반노(反盧)' 전선은 양 진영의 가장 큰 공통분모다. 동시에 양측은 북한 김정일정권의 인권 유린에 분노하고, 북한 정권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지지한다. 또한 '자유주의'라는 큰 사상적 카테고리 속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적극 지지하고 이런 점에서 노 정권의 좌파적 경제 처방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작은 정부'나 '민간기업의 자율성 확대' 등의 경제정책은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점이고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인가? 먼저, '자유주의'라는 큰 사상적 조류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공통되나, 보다 정밀 분석해 보면, 뉴라이트와 정통보수 간 '자유체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뉴라이트는 '공산주의까지 허용되는 광범한 자유주의 사회'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보수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곧 좌파)와 투쟁하는 마당에 어떻게 공산주의를 허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뉴라이트는 이에 대해 반공(反共)은 더 이상 우리의 중심 테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통보수는 김정일정권이 살아 있는 한, 반공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둘째, 북한.통일 문제에 관하여, 북한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그 개선을 추구함에 공통적이나, 뉴라이트는 조기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고 먼저 북한을 민주화하고 개혁.개방을 이룩한 다음 통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통보수는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핵개발, 인권 탄압, 각종 범죄행위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 불안의 최대 요인이며 만악(萬惡)의 근원인 김정일정권을 가능한 한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선(善)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뉴라이트는 제7조 고무.찬양죄의 폐기를 주장하는 바, 이는 이 조항이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통보수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으므로, 더 이상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지금 상태로 수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의 국보법 제7조 폐기 주장은 앞서 언급한 '공산주의를 포함하는 사상의 자유 보장'요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한.미 동맹에 관한 인식인데, 정통보수는 한.미 동맹이 한국의 입장에서 단순한 선택 차원이 아닌,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견지.강화되어야 할 외교노선이라고 주장하나, 뉴라이트는 한.미 공조 입장에 있어 계파 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위 분석 결과, 뉴라이트와 정통보수는 상기 차이가 존재하나, 국가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감정적 편 가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친북.좌파에 대항하기 위한 선의의 협조, 경쟁 그리고 '대동단결'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정통보수는 이 나라를 건국하고 발전시켜 온 보수.우익의 원동력으로서, 이미 세계사적으로 판가름 난 사회주의.공산주의 폐해를 인식하고, (i)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ii) 대한민국의 유일합법 정통성 (iii) 김정일정권의 종식과 자유민주통일 (iv) 한.미동맹 등을 핵심 강령으로 삼아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끊임없는 쇄신과 개혁을 통해, 보수.우익의 사상과 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