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입력시간:2024-12-01 02:57:21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30일 일제시대 강제징용됐던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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