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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미래한국, 2008. 11. 15, 5쪽;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서울대경제학부 겸임교수.]

미국 금융위기를 분석하려면 복잡계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초기의 약간의 변화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새롭게 생각지도 못한 폭풍을 일으키며 파장이 생겨 폭풍, 토네이도가 된다는 것이다. 아마존에서 나는 나비의 파장이 뉴욕을 지나서는 폭풍이 된다는 것이다. 아주 미세한 변화가 엄청난 폭풍을 가져온다. 이것이 경제활동에서는 제도의 변화이고 의원들이 만들어내는 법도 최초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77년에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라는 법을 만들었다. 낙후지역을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진출한 기업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재투자에 돈을 좀 쓰고 가난한 사람에게 대출을 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금융발전법이다. 주택대출을 많이 하면 대출실적을 가지고 지점을 새로 내거나 M&A를 할 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주택대출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94년에 클린턴정부는 국가 주택 보유확대전략(National Homeownership Strategy)을 발표했다. 내용은 전 국민의 자가 주택보유가 목표이다. 그러면서 감독기구로 하여금 실제로 얼마나 대출했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감독기구가 와서 실적을 제대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신용기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대출하라고 했다.

또한 은행의 웹사이트에 얼마나 대출했는지 올리라고 했다. NGO들은 웹 사이트를 보고 은행에 압박을 가했다. 은행이 제대로 되려면 대출을 받아가는 차입자를 엄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이것은 은행의 생명이다. 그러나 이 법의 메시지는 차입자를 선별하지 말고 열심히 주라는 의미이다.

CRA법이 95년 이후 바뀌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파니맥과 프레디매이로 하여금 CRA대출에 대해 보증하라고 하기 시작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한 돈이 20~30년 후에 들어와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대출유동화인데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고 제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파니맥과 프레디매이가 보증하고 베러스턴스(Bear Stems)가 이것에 투자했다. 즉 이것이 증권시장과 연동돼 계속 버블이 발셍헸다.

그러나 2000년부터 IT버블이 붕괴되고 미국이 저금리체제로 전환하자마자 테러가 발생한다. FRB(미 연방준비은행)는 완전히 저금리 정책을 고착화한다. 이것이 증폭을 일으킨 것이다. 그 다음에 2003년 공화당 정부가 CRA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부시정부는 파니맥과 프레디매이의 보증업무를 통제하려고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다. 그러면서 2003년 대선에서 부시가 American Dream Downpayment Assistance Act를 발표한다. 가난한 사람이 집을 살 때 납입금과 매매거래비용 등을 1만 달러까지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주택시장 버블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생긴 버블은 2004년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2006년부터 고금리와 원금상환개시와 맞물려 증가하자 꺼지기 시작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이상이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못한다. 그러나 저소득계층도 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지역 및 사회의 균형발전이상을 무리하게 추구한 클린턴 정부의 소위 금융민주주의(Financial Democracy)는 미국 금융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1977년 CRA법을 만들 때 미 의회에서는 이 법은 잘못하면 금융 건전성을 해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클린턴의 개입과 부시의 개입에는 차이가 있다. 부시의 개입은 시장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 클린턴의 개입은 은행의 선별기능을 무력화시킨 개입이다. 클린턴정부의 개입은 반시장적이다. 부시는 버블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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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한전 김종갑 사장이 1조6000억 '문재인 공대' 심판대 올라야 한다 153
253 '세금 알바' 74만개가 일자리 대책이라니 153
252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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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문재인 선심' 청구서 국민에게 계속 날아들 것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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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145
244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141
243 선진국 3분의 2가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이라는데 141
242 추석 전에 세금으로 5조원 현금 살포, 끝없는 매표 행위 140
241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140
240 주 52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139
239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137
238 탈원전 적자 공기업, 하청업체 쥐어짰다 136
237 한국 경제 마지막 보루 '경상수지 흑자' 흔들린다 136
236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135
235 청년 체감 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135
234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135
233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135
232 '물 들어온다'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 134
231 "차관님, 1조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134
230 '50원'에 칠레 폭동, 포퓰리즘 한국의 미래일 수도 133
229 "국민연금 고갈 6년 빨라지는데" 132
228 文정부 일자리 '농·노천하지대본' 132
227 '문재인 경제 2년' 국회 청문회 대상 맞지 않나 132
226 해외 투자 55조… 기업들 '脫한국' 132
225 업종 구분 없이 10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반 토막 131
224 "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131
223 '최저임금' 文 결정 아니라니,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 130
222 文 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0, 누가 감당하나 130
221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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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황장수, 마침내 완성되는 「전국민의 실직자化」 129
218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129
217 일 안 해도 세금 1000억으로 월급 주는 官製 일자리 129
216 선진국도 '고령화' 전엔 우리보다 부채비율 낮았다 127
215 대통령 '경제 견실' 열흘 만에 생산·투자·소비 추락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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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38만명… 2년 연속 과속 인상에 역대 최대 118
197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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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경제 성과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이제는 외부 탓 117
194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빈민 114
193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114
192 100만원 나눠주면서 500만원 새 빚 안긴다 113
191 2년 전 기재부의 '국가채무 급증' 보고서, 그대로 현실로 113
190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113
189 돈쓰는 사람도, 돈버는 기업도 없다 112
188 통계 착시 걷어내니 '진짜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었다 112
187 청년들아, 분노하라 112
186 소득 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 주도 성장 112
185 "文케어 한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월급쟁이 지갑 털었다" 112
184 빚더미 만든 포퓰리즘 111
183 현금 펑펑 뿌리더니, 재정적자 57兆 110
182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110
181 三流에 짓눌려 一流가 빛을 잃어간다 109
180 "직원 둔 자영업자 年11만명 감소" 108
179 한번 늘어난 나랏빚은 줄지 않는다 107
178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107
177 '일자리 정부'서 2년간 풀타임 118만명 줄었다 106
176 경제 기저질환 놔두고 응급처치만 하고 있다 106
175 나랏빚 눈사태에 깔릴 2030세대가 포퓰리즘에 "NO" 해야 한다 105
174 새해 벽두부터 어김없이 쏟아지는 경제 궤변 105
173 성장률 쇼크… 2%도 위태 104
172 文정부 2년간 땅값 2054조 급등… 역대 정권중 年상승액 가장 높아 104
171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103
170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그래도 정부는 "고용 개선" 103
169 대통령 1호 지시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 폭증 103
168 사상 최대 재정 적자, '세금 주도 성장'으론 못 버틴다 103
167 정부의 국민 눈 속이기 102
166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102
165 세금 퍼붓기는 '속도전', 경제 활성화는 뒷전 101
164 사상 최대 해외투자, '투자' 아닌 '탈출'에 가깝다 99
163 성장률 0.4% 쇼크, '세금 주도 성장' 안 멈추면 경제 큰일 난다 98
162 [경제파탄] KB 부동산 통계 중단 해프닝, 문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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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경제 챙긴다' 쇼 아니라면 탈원전 폐기 등 정책 대전환해야 92
154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92
153 세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내년 74만개, 올해보다 10만개 증가 92
152 대통령 덕에 400조원 '공짜 돈' 생긴 한국 91
151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91
150 기재부 보고서도 7개월째 '경제 부진' 90
149 [경제파탄] 경쟁국은 ‘AI인재 100만’, 한국은 ‘세금 알바 100만’ 90
148 노무현의 실패작 ‘한국형 뉴딜’, 또? 89
147 '엉터리·가짜' 경제 뉴스로 가득 찬 대통령의 신년사 89
146 [경제파탄] 빚 660조 넘겨받은 文정부, 빚 1000조 물려준다 88
145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87
144 연일 폭락인데 "대책은 다음주"… 패닉 부채질 87
143 소득 주도 성장 3년, 국민소득이 줄었다 87
142 정부 통계 분식은 나라 망치는 범죄행위 86
141 얼치기 케인스주의자들의 위험한 실험 85
140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85
139 올 外人투자 급감했는데… 정부 "5년째 200억弗 돌파" 자랑 83
138 통계 하나 보고… 8개월만에 '소주성' 꺼낸 文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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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 81
135 비정규직 87만명 폭증, 거꾸로 가는 일자리 80
134 [경제파탄] 경제학자 76% '집값 급등은 정부 탓', 실패 인정해야 잘못 고친다 80
133 "세상에 공돈은 없다" 재정 모범 4국의 쓴소리 78
132 10일까지 18% 급감, '수출 절벽'이 시작됐다 78
131 1조 적자 한전에 1조6000억 공대 덤터기, 책임자 전원 처벌해야 78
130 [경제파탄] 하루 3000억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78
129 세계 89국이 시행 중 '국가부채 제동장치' 있어야 한다 77
128 한전공대 강행, 前 정부 '미르재단 출연 강요'와 뭐가 다른가 77
127 [경제파탄] "집값 진정" "경제 선방", 대통령 자랑 듣는 국민 심정 헤아려 보라 76
126 포퓰리즘 폭주, '낡은 보수'에도 책임 있다 76
125 [경제파탄] 일자리 불안 300만명, ‘잃어버린 세대’ 되나 76
124 경제와 외교를 분리할 수 있다는 迷夢 76
123 [경제파탄] 시민단체와 노조만 보이는 경제 정책 75
122 文정부 3년만에… 공공기관 이익 15조→5000억 급감 75
121 [경제파탄] 김승범,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72
120 [경제파탄]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72
119 [경제파탄] "네 돈이면 이러겠냐' 말 안 나오겠나 71
118 공약에서 '소주성·탈원전' 뺀 여당, 그대로 갈 건지 밝히라 71
117 [좌파정권 경제파탄] 문 정부 3년 예타 면제 MB·朴 정부 넘어, ‘삽질’도 내로남불 71
116 4분기에 세금 79조 퍼부어,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69
115 교실 선거운동 69
114 57년 만에 日에도 뒤진 성장률, OECD 꼴찌 된 한국 경제 69
113 [경제파탄]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69
112 소상공인 16%가 '매출 0원', 곳곳에서 '매출 제로' 아우성 68
111 무능 실정으로 경제 찬물 끼얹고 이제 '코로나' 탓 68
110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난리더니… 국내총소득 21년만에 마이너스 67
109 [경제파탄] 문 정권 빚 낸 410조원, 다음 정권 갚을 수 있나 65
108 나랏빚 걱정 말라는 '피라미드 사기' 64
107 또 빚내서 하는 35조 추경, 8년 뒤 '재정 위기' 경고 62
106 [경제파탄] 정부 자료에 나온 나랏빚 눈사태, ‘경험 못한 나라‘ 코앞에 61
105 [경제파탄] "부동산은 자신있다”더니 주거 양극화 사상 최악 61
104 작년 정부 적자 사상 최악 기록, 눈사태가 시작됐다 60
103 전 국민 고용보험은 또 다른 포퓰리즘 60
102 '쓰는 사람이 먼저다' 공화국의 쇠고기 파티 59
101 [경제파탄] 정부가 줄 돈 제때 못 주는 ‘재정 부도’, 기업부도보다 더 심각 56
100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세금 주도 성장' 성적표 56
99 [경제파탄] 사설: "소득은 감소, 월세는 증가, 하위 20% 더 가난하게 만든 정부" 55
98 [경제파탄] 대졸 절반 ‘백수’ 걱정, 부총리는 경제 자화자찬 55
97 [경제파탄] 청년 실업 사상 최악인데 대통령은 '3분기 경제 반등할 것' 53
96 [경제파탄] 공기업 인건비 7조원 늘고 이익은 25분의 1, 그래도 흥청망청 52
95 [경제파탄] 양극화 없앤다더니 자산·소득·학벌 격차 더 키웠다 52
94 [경제파탄] 내년 적자국채 90조인데 여야 또 재난지원금 경쟁 51
93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기업 옥죄는 법 쏟아내는 거대 여당 50
92 [경제파탄] 임기 끝까지 빚내 돈 뿌리겠다고 선언한 재정준칙 47
91 [경제파탄, 좌파정권] 개성 길 둘 다 텅 비었는데 5800억 ‘문재인 도로’ 또 만든다니 46
90 [경제파탄] 새해 성장률 세계 하위권, 백신 접종 늦어지면 또 역성장 불가피 44
89 [경제파탄] ‘문재인 국채’ 150조원… 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 42
88 [경제파탄]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41
87 [경제파탄, 좌파정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文族개조운동 40
86 [경제파탄, 죄파정권] 가덕도 28兆에 지원금 20兆, 광주·제주 5兆씩, 온통 빚내서 잔치 39
85 [경제파탄] “운동권 건달이 서민 생태계 망쳤다” 광주 커피숍 사장의 증언 38
84 [경제파탄] 한은은 돈줄 조이고 정부는 돈 풀기, 4년 새 늘린 예산 무려 200兆 33
83 [경제파탄] 지금 정치권, 빚내 돈 뿌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33
82 [경제파탄]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32
81 [경제파탄] '세금 알바’ 눈속임 못하자 일자리 100만개 감소, 이게 고용 민낯 31
80 [경제파탄] 지금 출생아 고3 되면 1인당 국가 부채 1억씩, 후세에 죄짓지 말아야 30
79 [경제파탄, 좌파정권] ‘돈 뿌리기’ 사업 즐비, 이런 날림 추경에 빚 10조 내겠다니 30
78 [종부세,좌파정권] 황당한 종부세 30
77 [경제파탄] 무서운 나랏빚… 연 이자만 20조 30
76 [경제파탄]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주고 그 10배 나랏빚 떠안긴 정권 29
75 [경제파탄] 1조6천억 ‘문재인 공대’, 권력 굴종 조력자들도 숨을 수 없을 것 29
74 [경제파탄] 文 “고용 특단 대책” 예상대로 세금 알바 90만개 29
73 [경제파탄] 대졸까지 비정규직 전락시킨 ‘비정규직 제로’ 정부 29
72 [경제파탄] 文정부 5년간 세금 일자리 450만개, 고용부마저 “부실” 인정 28
71 [경제파탄]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28
70 [경제파탄] 회색 코뿔소’가 다가온다 27
69 [경제파탄] 한 사람 오기로 탈원전·한전공대, 왜 국민이 돈 대나 26
68 [경제파탄] 文 선심 4년에 거덜 난 수조원 기금들, 국민 공든 탑 다 무너질 판 26
67 [경제파탄] ‘일자리 정부’ 4년간 풀타임 일자리 185만개 사라진 역설 26
66 [경제파탄]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文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25
65 [경제파탄] 한은도 금융취약성 경고… 가계부채·자산버블 13년만에 최악 25
64 [좌파정권, 경제파탄] 607조 본예산 두 달 만에 또 30조 추경, 선거 없어도 이랬겠나 25
63 [경제파탄,좌파정권] '좋은 경제학은 이념에서 시작 안 해' 기본소득 주장 李지사 경청하길 25
62 [좌파정권, 경제파탄] 6·25 동란 때의 ‘1월 추경’까지 등장, 투표일 직전 돈 살포 준비 24
61 [경제파탄] 5년 내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 24
60 [경제파탄]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무너진 상식부터 재건해야 23
59 [경제파탄] 새 정부로 넘어온 매년 17조원 사회보험 적자 폭탄 22
58 [경제파탄] 4년간 소득 7% 늘 때 서울 집값 93% 올라, 국정의 참혹한 실패 22
57 [좌파정권,경제파탄] 文 국회 연설 99% 자화자찬, 부동산 참사엔 “개혁 과제” 말장난 22
56 [경제파탄]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22
55 [문케어] 초음파·MRI 4년새 10배, 선심 쓰고 뒷감당 없는 ‘文 케어’ 21
54 [경제파탄] 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 21
53 [경제파탄] 재정 적자의 누적, 경제 파탄으로 가는 길 21
52 [경제적신호] 코로나보다 무서운 경제 후유증 21
51 [경제파탄] 하위 20% 계층 소득 절반이 나랏돈, 文 정부 5년의 결과 21
50 [경제파탄]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통계 분식’, 그러니 정책도 엉터리 21
49 [좌파정권,조세정책] 5년 내내 ‘세금 폭탄’ 때리던 與, 대선 때 되자 “깎아준다” 21
48 [경제위기] 25년만의 6개월 연속 무역적자, ‘더 빨리, 더 강하게’ 대응해야 20
47 [경제파탄] 이대로 두면 90년생부터는 줄 돈 없게 된다는 국민연금 20
46 [경제파탄] 날이 갈수록 근로소득 줄고, 정부 지원 느는 저소득층 20
45 [경제파탄] 여름 한 철 사는 매미가 정치권에 가득하다 20
44 [경제파탄] 세입자만 골병들 주택임대사업 제도 폐지, 제2의 ‘임대차 3법’ 될 것 20
43 [경제위기] 경상수지마저 적자, ‘경제 위기’ 이미 와 있다 20
42 [좌파정권,경제파탄] 文 국회 연설 99% 자화자찬, 부동산 참사엔 “개혁 과제” 말장난 19
41 [경제파탄]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19
40 [경제파탄] 내년에도 퍼준다… 나랏빚 1000조 첫 돌파 18
39 [경제파탄] 서울 전셋값 35% 폭등, 임대차법 빨리 고쳐야 18
38 [경제파탄] 경제 지표 줄줄이 추락 중, 새 정부로 넘어가는 경제 난제들 18
37 [경제파탄] 저소득층 자산, 朴정부때 69% 늘었는데 文정부선 1% 증가 18
36 [경제파탄] 비정규직 150만명 늘어 800만명 돌파… 풀타임 일자리는 185만개 사라져 18
35 [경제파탄, 좌파정권] 5년간 빚으로 펑펑 뿌리고 재정 긴축은 尹 정부 몫 18
34 [경제파탄] 초단기 알바 160만명 사상 최대, 홍남기는 “99.6% 고용회복” 17
33 [교육, 경제파탄] 교육청 예산이 왜 15%나 늘어야 하나 17
32 [좌파정권,경제파탄] 돈 다 뿌리고 이제 와 “물가·금리 걱정된다”는 정부 17
31 [경제파탄] ‘죽창 경제’의 종말 17
30 [경제파탄] 5년 만에 ‘고용 분식’ 실토한 기재부, 다른 통계 왜곡도 바로잡아야 17
29 [좌파정권,세금정책] BTS 같다는 ‘K-세금’ 17
28 [종부세] 정부가 ‘미친 집값’ 만들고 세금 폭탄, 고령·은퇴자 부담 줄여야 17
27 [경제파탄]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외치더니… 159만명 늘어 사상 최다 17
26 [경제위기] 국가 부도 전야, 그때도 정치 싸움이 먼저였다 17
25 [경제파탄] 매일 2000억원 빚내 펑펑 쓴 정권이 다음 정부에 ‘씀씀이 줄이라’ 요구 16
24 [종부세] 1년새 세금 130배, 정상인가 16
23 [좌파정권,경제파탄] 법정 한도 어기고 지켰다고 하려니 숫자 장난 할 수밖에 16
22 [경제파탄]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16
21 [경제파탄] 정리해고 등 퇴직자 25% 급증해 157만명… 52시간제로 소득 줄어 50만명이 ‘투잡족’ 16
20 [경제파탄] 세금으로 단기·가짜 일자리 양산해도 3040 고용은 OECD 바닥권 16
19 [경제파탄] 금감원장 ‘경제 퍼펙트 스톰’ 경고, 이 지경 누가 만들었나 16
18 [경제파탄] 혹시 했더니 역시 ‘홍두사미’ 15
17 [경제파탄] 월급 18% 늘 때 세금 39% 폭증, 살림살이 팍팍해진 이유 있었다 15
16 [좌파정권,경제파탄] 마지막까지 초팽창 예산, ‘빚 1000조國’ 만들고 가는 정권 15
15 [경제파탄] 文 정부가 떠넘긴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들고 있다 15
14 [좌파정권,경제파탄] 법정 한도 어기고 지켰다고 하려니 숫자 장난 할 수밖에 15
13 [경제파탄] ‘문재인 케어’ 건보 파탄 몰고 대책 없이 정권 끝, 이 정권의 공식 15
12 [경제파탄] 차 떠난 뒤 손 든 국책硏 “정부가 부동산 실패 국민에 전가” 14
11 [소주성] 최저임금 과속 인상 뒤 체불 임금 日 14배, ‘소주성’의 결과 14
10 [물가통계] 집값 뺀 ‘엉터리’ 물가 통계 14
9 [경제파탄] ‘확진자 수’ ‘빚 상환 부담’ 세계 1~2위 다툰다니 14
8 [포푤리즘] 포퓰리즘 탈출한 그리스, 한국 정치는 여전히 퍼주기 중독 11
7 [한전]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됐다 8
6 [한전]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7
5 [한전 공대] 44조 적자 한전의 ‘밑 빠진 독’ 한전공대, 통폐합 외 답 없어 7
4 [복지] 복지 포퓰리즘 수술 나선 유럽, 한국 여야는 포퓰리즘 확대 경쟁 4
3 [비전문가 정책] “전문가에 경제 맡기면 안 된다”는 文, 그래서 마차가 말 끌었다 4
2 [공기업] 文 정부 덕에 수조원 적자 내고 성과급 받는 한국 공기업들 3
1 [국가 부채]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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