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017.08.16 11:42

oldfaith 조회 수:514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한정석,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미래한국, 2017. 8. 9, 9-12쪽.]


“대기업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 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조와 타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거에 사상 최대인 16%를 인상하는 엽기적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에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화답했다. “새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도전 말라.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


프랑스 속담에는 ‘변화하려 들면 들수록 다름 아닌 자신의 본질에 다가간다’라는 말이 있다. 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정치적 유전자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문제 많은 문재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공권력’을 운운하며 공갈에 가까운 경고를 날린 김상조 위원장,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경실련은 과거 보수 정부의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마다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권력’에마저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 그런 이들의 선봉장이었던 경제개혁연대 소장 출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의경제개혁 의지에 도전 말라’고 일갈하는 모습은 속칭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파쇼정권이라는 인상마저 안겨준다.


문재인 정권은 마치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을 점령이라도 한 듯, 기업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유전자가 사회주의이기에 그들이 기업과 친화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의 방향은 자신들 안에 인코딩된 사회주의·노동주의, 집산주의라는 구시대적 유전자들이 발현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조상들은 ‘콩심은 데 콩난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문재노믹스’는 뚜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919년 경성방직으로 출발한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방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광주의 면사공장 절반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1935년 광주에서 가네보방적으로 시작한 전남방직 역시 국내 공장 여섯 곳 중 세 곳을 폐쇄하고 600여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그런 ‘문재노믹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로드맵’이 더 이상 국내 중소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임은 한국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세계와 반대로 가는 문재노믹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한 응답률이 70%가 넘었던 것. 여기에 다른 나라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데 문재노믹스만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점도 기업들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일본은 32.1%였던 법인세를 23.4%로 인하했고, 미국도 최근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한편, 최고 39.6%인 소득세율도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반면 지금 우리만 22%인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지난 1월 9일 OECD에 따르면 한국 총 세수(2015년 기준)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4%였다.

이는 집계가 가능한 OECD 32개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것이다. OECD 평균인 8.36%와 비교해도 4%포인트 넘게 높은 수준이다. 총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국가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슬로베니아는 총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이 4.03%로 32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프랑스(4.64%)와 헝가리(4.71%), 독일(4.72%), 이탈리아(4.75%) 핀란드(4.94%) 등도 총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대에 불과했다. 영국은 총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이 7.55%, 미국도 8.33%로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은 세금도 많이 내지만 각종 준조세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세금폭탄과 준조세, 기업들의 비명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매년 1000억 원을 내야 한다. 물론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준조세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여기에 ‘해고는 살인’이라며 머리띠를 두른 세계 최강의 노조가 기업들을 압박한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국제경영개발원(IMD,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 대상 63개국 중 2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노사관계가 63개국 중 62위라는 점이다. 문재노믹스는 이러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부분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친노조성향의 정책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노믹스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청년일자리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기업을 넘어 민간 기업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가 봐도 사회주의 정책이 분명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업계에서는 ‘인건비 줄이기’ 열풍이 불고 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강제로 세금을 물리고, 전환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발상도 기업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을 보면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40%로 돼 있는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재 소득 2000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포함한 116개사다. 만약 부자증세가 시작되면 이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대략적으로 3조 원에 육박한다. 감면 대상 세금 축소분까지 더하면 4조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을 떠나려는 기업들은 늘어나기만 한다. 반면 한국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은 없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꾸준히 생산시설들을 해외로 이전해 왔다.


세계 10개국에서 34개 공장을 가동 중인 현대·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1996년 아산 공장(연산 30만 대 규모)을 지은 이후 지난 10년간 공장 신·증설을 하지 못했다.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동조합 탓이다. 현대차 국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연 9700만 원이다.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 5만4663달러(약 5700만 원)보다 68.5% 많다.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HPV)은 현대차 국내 공장이 25.9시간인 데 비해 미국 공장은 15.8시간이다. 미국 근로자가 한국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훨씬 높다는 이야기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해도 국내 자동차 회사의 임금은 높은 편이다. 국내 자동차 5개사의 평균 임금은 1인당 연 9313만 원(2015년 말 기준)이다. 이는 글로벌 경쟁 기업인 도요타(약 7961만 원)나 폭스바겐(약 7841만 원)보다 훨씬 높다.


기업들 해외로 해외로…산업공동화 우려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 일자리와 투자, 수출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악화되었던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일본은 90년대 엔화 강세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위협을 받자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전자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바 있다.


우리 경제도 과거에는 해외생산을 통해 국내 고용이나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LG경제연구원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토지 등 모든 측면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 방위적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반 기업정서의 문재노믹스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인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6년 27.5% 수준이었던 세계 평균이 2015년 23.9%까지 하락했다. 110개 국가 중 약 60개의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40개국은 동결한 것으로 집계된다. 멕시코를 비롯한 단 열 개 국가에서만 법인세를 인상했다.


영국, 아일랜드 등 지역에서 최근 해외투자 유입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으로 낮은 법인세가 지적된다. 금융 산업 비중이 높았던 영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지면서 정책 당국은 당시 30%였던 법인세를 매년 2%p 가량 단계적으로 인하해 20%에 도달했다. 그 결과 몬산토,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 등 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를 영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현재 12.5%로 OECD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글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둔 것을 필두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이 잇달아 아일랜드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낮은 법인세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부를 유치함으로써 아일랜드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쟁은 추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밝힌 국가는 일본, 영국 등 10개 국에 이른다. 더욱이 법인세 인하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일종의 산업 정책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아일랜드는 자국에서 연구·개발 결과로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발생하면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정책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유치를 위해 첨단 의학 산업에 대해서는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경쟁적인 통화 완화 정책도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리를 낮춤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자국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금리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다.


 

시대착오적 문재노믹스의 끝은?

이러한 국제 경제의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문재노믹스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인다는 ‘U턴정책’의 실적이 저조한 점에서 예고되어 있다. 2017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KOTRA를 비롯해 각 시·도의 협조를 통해 파악한 U턴기업은 총 30개사이며, 이 중 2013년 U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에 실제 U턴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1개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당초 MOU 체결에 비해 U턴 실적이 매우 저조했는데 총 30개사 가운데, 27개사(87.1%)가 중국에서 U턴했으며, U턴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주력제품의 유형이 일반범용제품 및 사양업종(21社)이며, 고부가가치업종은 9개사(30%)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높은 인건비와 노동시장 경직성, 반기업정서 등 열악한 기업환경을 꼽았다.


즉 국내로 U턴을 희망한 기업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고임금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로서 이러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고임금의 장벽을 타파할 강도 높은 해결책과 국내 생산인력의 원활환 수급이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실례로 중국에 음향기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의 U턴을 시도했으나, 200여 명의 국내 생산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U턴 촉진 시책을 적극 추진한 반면, 한국은 경제민주화, 대기업 차별규제 양산, 반기업 정서 등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할 과제들은 명확하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들이 시장 개척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호도하는 태도가 그런 것이다. 과연 국내 기업들이, 그리고 해외기업들이 문재노믹스를 신뢰할 것인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변화하려 들면 들수록, 다름 아닌 자신의 본질에 다가간다’는 프랑스 속담이 말해준다. 콩 심은 데서 팥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331 국민 눈속이는 청와대 ‘양극화 시리즈’ 1502
330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1303
329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1252
328 지난 정권이 5년간 만든 빚 1150
327 왜 그리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가? [1] 1109
326 쌍둥이 포폴리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1061
325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1021
324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개념 997
323 반값 등록금 문제 992
322 젊은 세대에 빚더미 넘길 민주당 무상복지 기만극 977
321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936
320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지지함 893
319 공무원연금 문제 574
»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514
317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424
316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370
315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350
314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332
313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329
312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313
311 좌파의 '거대한 착각' 289
310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289
309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285
308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282
307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280
306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280
305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276
304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270
303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252
302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248
301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246
300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242
299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229
298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29
297 재정확대 중독 극복했던 전두환 정부 221
296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216
29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213
294 통계청, '세금 급조 알바' 숫자도 발표해 고용 실상 알려야 212
293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205
292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201
291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197
290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195
28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193
288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191
287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940조 191
286 구청 월급날 당기고, 교실 칠판 바꾸고… 수치효과 나는 곳에 돈 살포 [1] 190
285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190
284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188
283 文대통령 "돈 안풀면 향후 큰 비용"… KDI "돈 풀면 더 큰 부작용" 186
282 제조업 가동률 추락, '공장 매각' 현수막 가득 찬 공단들 184
281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183
280 한국, 일본型에서 아르헨티나 모델로 추락하나 182
279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181
278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179
277 알바 지원자 "최저시급 안줘도 되니 채용만 해달라" 179
276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 경제 죽어가는 현장 178
275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176
274 2년새 49조→86조… 2금융권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175
273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173
272 기초연금 2조9000억, 아동수당 2조 늘어… 돈 받은 국민 1200만명 173
271 작년에 '태양광'이 훼손한 山地, 이번 강원 산불의 5배 172
270 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170
269 실업民國 168
268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166
267 데이터 왜곡해 洑 해체 결정했나 164
266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 164
265 폐업한 자영업자·저소득 구직자… 세금 年 1조 투입, 내년부터 지원 163
264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161
263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161
262 부채 비율 8764%가 '모범 공공기관' 되는 나라 159
261 文정부 국고보조금 26조 늘려 86조… 복지비로 대거 지출 159
260 가계 빚 1530조원 159
259 "나랏빚 누가 갚나요? 문재인·이낙연 할아버지가 갚을 겁니까" 158
258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158
257 작년 성장률, 반도체 빼면 2.7→1.4% 156
256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153
255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 153
254 한전 김종갑 사장이 1조6000억 '문재인 공대' 심판대 올라야 한다 153
253 '세금 알바' 74만개가 일자리 대책이라니 153
252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152
251 文정부의 7대 실정(失政) 152
250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4년 뒤 빚 1000조원, 버틸 수 있나 149
249 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 147
248 60세 이하 취업 53만 급감, 휴직 126만 폭증, 위기 시작 147
247 '문재인 선심' 청구서 국민에게 계속 날아들 것 146
246 "구직 않고 그냥 쉬었다" 197만명… 24개월 연속 증가 145
245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145
244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141
243 선진국 3분의 2가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이라는데 141
242 추석 전에 세금으로 5조원 현금 살포, 끝없는 매표 행위 140
241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140
240 주 52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139
239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137
238 탈원전 적자 공기업, 하청업체 쥐어짰다 136
237 한국 경제 마지막 보루 '경상수지 흑자' 흔들린다 136
236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135
235 청년 체감 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135
234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135
233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135
232 '물 들어온다'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 134
231 "차관님, 1조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134
230 '50원'에 칠레 폭동, 포퓰리즘 한국의 미래일 수도 133
229 "국민연금 고갈 6년 빨라지는데" 132
228 文정부 일자리 '농·노천하지대본' 132
227 '문재인 경제 2년' 국회 청문회 대상 맞지 않나 132
226 해외 투자 55조… 기업들 '脫한국' 132
225 업종 구분 없이 10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반 토막 131
224 "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131
223 '최저임금' 文 결정 아니라니,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 130
222 文 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0, 누가 감당하나 130
221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 130
220 이젠 들을 수 없는 서민들의 격양가 130
219 황장수, 마침내 완성되는 「전국민의 실직자化」 129
218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129
217 일 안 해도 세금 1000억으로 월급 주는 官製 일자리 129
216 선진국도 '고령화' 전엔 우리보다 부채비율 낮았다 127
215 대통령 '경제 견실' 열흘 만에 생산·투자·소비 추락 127
214 日 대졸자 취업률 97%, '고용 참사' 靑은 자화자찬 126
213 10개 경제 성적표, 4개 정권 중 文정권이 최악 125
212 재정지출 증가율, 3년째 성장률의 2배 넘어… 나라살림 '경고등' 125
211 청와대엔 안 들리는 담장 밖 아우성 124
210 자영업 3곳 중 1곳 "휴·폐업 생각"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 124
209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 123
208 반도체 세금 10조원 감소, 예산은 40조 더 늘리겠다니 123
207 28조→41조… 유례없이 뿌린 '돈다발 복지' 123
206 '부·울·경'의 위기, 한국 경제 앞날 예고편일 수 있다 122
205 2년간 3조7000억… 적자 쌓이는 한전 122
204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 121
203 이 정도면 고용 통계가 아니라 對국민 속임수다 121
202 조 단위 적자 내고 수천만원 보너스, 공기업 사장들 분탕질 120
201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120
200 9년 뒤 나랏빚, 작년 전망보다 32% 뛴 1490조 119
199 [경제파탄] 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라니 118
198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38만명… 2년 연속 과속 인상에 역대 최대 118
197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118
196 "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117
195 경제 성과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이제는 외부 탓 117
194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빈민 114
193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114
192 100만원 나눠주면서 500만원 새 빚 안긴다 113
191 2년 전 기재부의 '국가채무 급증' 보고서, 그대로 현실로 113
190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113
189 돈쓰는 사람도, 돈버는 기업도 없다 112
188 통계 착시 걷어내니 '진짜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었다 112
187 청년들아, 분노하라 112
186 소득 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 주도 성장 112
185 "文케어 한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월급쟁이 지갑 털었다" 112
184 빚더미 만든 포퓰리즘 111
183 현금 펑펑 뿌리더니, 재정적자 57兆 110
182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110
181 三流에 짓눌려 一流가 빛을 잃어간다 109
180 "직원 둔 자영업자 年11만명 감소" 108
179 한번 늘어난 나랏빚은 줄지 않는다 107
178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107
177 '일자리 정부'서 2년간 풀타임 118만명 줄었다 106
176 경제 기저질환 놔두고 응급처치만 하고 있다 106
175 나랏빚 눈사태에 깔릴 2030세대가 포퓰리즘에 "NO" 해야 한다 105
174 새해 벽두부터 어김없이 쏟아지는 경제 궤변 105
173 성장률 쇼크… 2%도 위태 104
172 文정부 2년간 땅값 2054조 급등… 역대 정권중 年상승액 가장 높아 104
171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103
170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그래도 정부는 "고용 개선" 103
169 대통령 1호 지시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 폭증 103
168 사상 최대 재정 적자, '세금 주도 성장'으론 못 버틴다 103
167 정부의 국민 눈 속이기 102
166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102
165 세금 퍼붓기는 '속도전', 경제 활성화는 뒷전 101
164 사상 최대 해외투자, '투자' 아닌 '탈출'에 가깝다 99
163 성장률 0.4% 쇼크, '세금 주도 성장' 안 멈추면 경제 큰일 난다 98
162 [경제파탄] KB 부동산 통계 중단 해프닝, 문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 97
161 선거는 끝나고 '진실의 지옥문'이 열렸다 97
160 "경제 튼튼" "옳은 방향" "곧 회복"이라더니 이젠 "외부 탓" 94
159 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 와 "주 52시간 반성" 93
158 닥쳐오는 대량 파산 위기, 무슨 수 쓰든 주력 산업만은 지켜내야 93
157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에 던져진 국민의 당혹감 92
156 국민 세금 많이 쓰면 상 주고, 적게 쓰면 벌주는 나라 92
155 '경제 챙긴다' 쇼 아니라면 탈원전 폐기 등 정책 대전환해야 92
154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92
153 세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내년 74만개, 올해보다 10만개 증가 92
152 대통령 덕에 400조원 '공짜 돈' 생긴 한국 91
151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91
150 기재부 보고서도 7개월째 '경제 부진' 90
149 [경제파탄] 경쟁국은 ‘AI인재 100만’, 한국은 ‘세금 알바 100만’ 90
148 노무현의 실패작 ‘한국형 뉴딜’, 또? 89
147 '엉터리·가짜' 경제 뉴스로 가득 찬 대통령의 신년사 89
146 [경제파탄] 빚 660조 넘겨받은 文정부, 빚 1000조 물려준다 88
145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87
144 연일 폭락인데 "대책은 다음주"… 패닉 부채질 87
143 소득 주도 성장 3년, 국민소득이 줄었다 87
142 정부 통계 분식은 나라 망치는 범죄행위 86
141 얼치기 케인스주의자들의 위험한 실험 85
140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85
139 올 外人투자 급감했는데… 정부 "5년째 200억弗 돌파" 자랑 83
138 통계 하나 보고… 8개월만에 '소주성' 꺼낸 文 82
137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소주성' 안 고치고 통계 조작 81
136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 81
135 비정규직 87만명 폭증, 거꾸로 가는 일자리 80
134 [경제파탄] 경제학자 76% '집값 급등은 정부 탓', 실패 인정해야 잘못 고친다 80
133 "세상에 공돈은 없다" 재정 모범 4국의 쓴소리 78
132 10일까지 18% 급감, '수출 절벽'이 시작됐다 78
131 1조 적자 한전에 1조6000억 공대 덤터기, 책임자 전원 처벌해야 78
130 [경제파탄] 하루 3000억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78
129 세계 89국이 시행 중 '국가부채 제동장치' 있어야 한다 77
128 한전공대 강행, 前 정부 '미르재단 출연 강요'와 뭐가 다른가 77
127 [경제파탄] "집값 진정" "경제 선방", 대통령 자랑 듣는 국민 심정 헤아려 보라 76
126 포퓰리즘 폭주, '낡은 보수'에도 책임 있다 76
125 [경제파탄] 일자리 불안 300만명, ‘잃어버린 세대’ 되나 76
124 경제와 외교를 분리할 수 있다는 迷夢 76
123 [경제파탄] 시민단체와 노조만 보이는 경제 정책 75
122 文정부 3년만에… 공공기관 이익 15조→5000억 급감 75
121 [경제파탄] 김승범,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72
120 [경제파탄]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72
119 [경제파탄] "네 돈이면 이러겠냐' 말 안 나오겠나 71
118 공약에서 '소주성·탈원전' 뺀 여당, 그대로 갈 건지 밝히라 71
117 [좌파정권 경제파탄] 문 정부 3년 예타 면제 MB·朴 정부 넘어, ‘삽질’도 내로남불 71
116 4분기에 세금 79조 퍼부어,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69
115 교실 선거운동 69
114 57년 만에 日에도 뒤진 성장률, OECD 꼴찌 된 한국 경제 69
113 [경제파탄]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69
112 소상공인 16%가 '매출 0원', 곳곳에서 '매출 제로' 아우성 68
111 무능 실정으로 경제 찬물 끼얹고 이제 '코로나' 탓 68
110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난리더니… 국내총소득 21년만에 마이너스 67
109 [경제파탄] 문 정권 빚 낸 410조원, 다음 정권 갚을 수 있나 65
108 나랏빚 걱정 말라는 '피라미드 사기' 64
107 또 빚내서 하는 35조 추경, 8년 뒤 '재정 위기' 경고 62
106 [경제파탄] 정부 자료에 나온 나랏빚 눈사태, ‘경험 못한 나라‘ 코앞에 61
105 [경제파탄] "부동산은 자신있다”더니 주거 양극화 사상 최악 61
104 작년 정부 적자 사상 최악 기록, 눈사태가 시작됐다 60
103 전 국민 고용보험은 또 다른 포퓰리즘 60
102 '쓰는 사람이 먼저다' 공화국의 쇠고기 파티 59
101 [경제파탄] 정부가 줄 돈 제때 못 주는 ‘재정 부도’, 기업부도보다 더 심각 56
100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세금 주도 성장' 성적표 56
99 [경제파탄] 사설: "소득은 감소, 월세는 증가, 하위 20% 더 가난하게 만든 정부" 55
98 [경제파탄] 대졸 절반 ‘백수’ 걱정, 부총리는 경제 자화자찬 55
97 [경제파탄] 청년 실업 사상 최악인데 대통령은 '3분기 경제 반등할 것' 53
96 [경제파탄] 공기업 인건비 7조원 늘고 이익은 25분의 1, 그래도 흥청망청 52
95 [경제파탄] 양극화 없앤다더니 자산·소득·학벌 격차 더 키웠다 52
94 [경제파탄] 내년 적자국채 90조인데 여야 또 재난지원금 경쟁 51
93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기업 옥죄는 법 쏟아내는 거대 여당 50
92 [경제파탄] 임기 끝까지 빚내 돈 뿌리겠다고 선언한 재정준칙 47
91 [경제파탄, 좌파정권] 개성 길 둘 다 텅 비었는데 5800억 ‘문재인 도로’ 또 만든다니 46
90 [경제파탄] 새해 성장률 세계 하위권, 백신 접종 늦어지면 또 역성장 불가피 44
89 [경제파탄] ‘문재인 국채’ 150조원… 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 42
88 [경제파탄]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41
87 [경제파탄, 좌파정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文族개조운동 40
86 [경제파탄, 죄파정권] 가덕도 28兆에 지원금 20兆, 광주·제주 5兆씩, 온통 빚내서 잔치 39
85 [경제파탄] “운동권 건달이 서민 생태계 망쳤다” 광주 커피숍 사장의 증언 38
84 [경제파탄] 한은은 돈줄 조이고 정부는 돈 풀기, 4년 새 늘린 예산 무려 200兆 33
83 [경제파탄] 지금 정치권, 빚내 돈 뿌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33
82 [경제파탄]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32
81 [경제파탄] '세금 알바’ 눈속임 못하자 일자리 100만개 감소, 이게 고용 민낯 31
80 [경제파탄] 지금 출생아 고3 되면 1인당 국가 부채 1억씩, 후세에 죄짓지 말아야 30
79 [경제파탄, 좌파정권] ‘돈 뿌리기’ 사업 즐비, 이런 날림 추경에 빚 10조 내겠다니 30
78 [종부세,좌파정권] 황당한 종부세 30
77 [경제파탄] 무서운 나랏빚… 연 이자만 20조 30
76 [경제파탄]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주고 그 10배 나랏빚 떠안긴 정권 29
75 [경제파탄] 1조6천억 ‘문재인 공대’, 권력 굴종 조력자들도 숨을 수 없을 것 29
74 [경제파탄] 文 “고용 특단 대책” 예상대로 세금 알바 90만개 29
73 [경제파탄] 대졸까지 비정규직 전락시킨 ‘비정규직 제로’ 정부 29
72 [경제파탄] 文정부 5년간 세금 일자리 450만개, 고용부마저 “부실” 인정 28
71 [경제파탄]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28
70 [경제파탄] 회색 코뿔소’가 다가온다 27
69 [경제파탄] 한 사람 오기로 탈원전·한전공대, 왜 국민이 돈 대나 26
68 [경제파탄] 文 선심 4년에 거덜 난 수조원 기금들, 국민 공든 탑 다 무너질 판 26
67 [경제파탄] ‘일자리 정부’ 4년간 풀타임 일자리 185만개 사라진 역설 26
66 [경제파탄]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文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25
65 [경제파탄] 한은도 금융취약성 경고… 가계부채·자산버블 13년만에 최악 25
64 [좌파정권, 경제파탄] 607조 본예산 두 달 만에 또 30조 추경, 선거 없어도 이랬겠나 25
63 [경제파탄,좌파정권] '좋은 경제학은 이념에서 시작 안 해' 기본소득 주장 李지사 경청하길 25
62 [좌파정권, 경제파탄] 6·25 동란 때의 ‘1월 추경’까지 등장, 투표일 직전 돈 살포 준비 24
61 [경제파탄] 5년 내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 24
60 [경제파탄]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무너진 상식부터 재건해야 23
59 [경제파탄] 새 정부로 넘어온 매년 17조원 사회보험 적자 폭탄 22
58 [경제파탄] 4년간 소득 7% 늘 때 서울 집값 93% 올라, 국정의 참혹한 실패 22
57 [좌파정권,경제파탄] 文 국회 연설 99% 자화자찬, 부동산 참사엔 “개혁 과제” 말장난 22
56 [경제파탄]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22
55 [문케어] 초음파·MRI 4년새 10배, 선심 쓰고 뒷감당 없는 ‘文 케어’ 21
54 [경제파탄] 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 21
53 [경제파탄] 재정 적자의 누적, 경제 파탄으로 가는 길 21
52 [경제적신호] 코로나보다 무서운 경제 후유증 21
51 [경제파탄] 하위 20% 계층 소득 절반이 나랏돈, 文 정부 5년의 결과 21
50 [경제파탄]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통계 분식’, 그러니 정책도 엉터리 21
49 [좌파정권,조세정책] 5년 내내 ‘세금 폭탄’ 때리던 與, 대선 때 되자 “깎아준다” 21
48 [경제위기] 25년만의 6개월 연속 무역적자, ‘더 빨리, 더 강하게’ 대응해야 20
47 [경제파탄] 이대로 두면 90년생부터는 줄 돈 없게 된다는 국민연금 20
46 [경제파탄] 날이 갈수록 근로소득 줄고, 정부 지원 느는 저소득층 20
45 [경제파탄] 여름 한 철 사는 매미가 정치권에 가득하다 20
44 [경제파탄] 세입자만 골병들 주택임대사업 제도 폐지, 제2의 ‘임대차 3법’ 될 것 20
43 [경제위기] 경상수지마저 적자, ‘경제 위기’ 이미 와 있다 20
42 [좌파정권,경제파탄] 文 국회 연설 99% 자화자찬, 부동산 참사엔 “개혁 과제” 말장난 19
41 [경제파탄]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19
40 [경제파탄] 내년에도 퍼준다… 나랏빚 1000조 첫 돌파 18
39 [경제파탄] 서울 전셋값 35% 폭등, 임대차법 빨리 고쳐야 18
38 [경제파탄] 경제 지표 줄줄이 추락 중, 새 정부로 넘어가는 경제 난제들 18
37 [경제파탄] 저소득층 자산, 朴정부때 69% 늘었는데 文정부선 1% 증가 18
36 [경제파탄] 비정규직 150만명 늘어 800만명 돌파… 풀타임 일자리는 185만개 사라져 18
35 [경제파탄, 좌파정권] 5년간 빚으로 펑펑 뿌리고 재정 긴축은 尹 정부 몫 18
34 [경제파탄] 초단기 알바 160만명 사상 최대, 홍남기는 “99.6% 고용회복” 17
33 [교육, 경제파탄] 교육청 예산이 왜 15%나 늘어야 하나 17
32 [좌파정권,경제파탄] 돈 다 뿌리고 이제 와 “물가·금리 걱정된다”는 정부 17
31 [경제파탄] ‘죽창 경제’의 종말 17
30 [경제파탄] 5년 만에 ‘고용 분식’ 실토한 기재부, 다른 통계 왜곡도 바로잡아야 17
29 [좌파정권,세금정책] BTS 같다는 ‘K-세금’ 17
28 [종부세] 정부가 ‘미친 집값’ 만들고 세금 폭탄, 고령·은퇴자 부담 줄여야 17
27 [경제파탄]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외치더니… 159만명 늘어 사상 최다 17
26 [경제위기] 국가 부도 전야, 그때도 정치 싸움이 먼저였다 17
25 [경제파탄] 매일 2000억원 빚내 펑펑 쓴 정권이 다음 정부에 ‘씀씀이 줄이라’ 요구 16
24 [종부세] 1년새 세금 130배, 정상인가 16
23 [좌파정권,경제파탄] 법정 한도 어기고 지켰다고 하려니 숫자 장난 할 수밖에 16
22 [경제파탄]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16
21 [경제파탄] 정리해고 등 퇴직자 25% 급증해 157만명… 52시간제로 소득 줄어 50만명이 ‘투잡족’ 16
20 [경제파탄] 세금으로 단기·가짜 일자리 양산해도 3040 고용은 OECD 바닥권 16
19 [경제파탄] 금감원장 ‘경제 퍼펙트 스톰’ 경고, 이 지경 누가 만들었나 16
18 [경제파탄] 혹시 했더니 역시 ‘홍두사미’ 15
17 [경제파탄] 월급 18% 늘 때 세금 39% 폭증, 살림살이 팍팍해진 이유 있었다 15
16 [좌파정권,경제파탄] 마지막까지 초팽창 예산, ‘빚 1000조國’ 만들고 가는 정권 15
15 [경제파탄] 文 정부가 떠넘긴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들고 있다 15
14 [좌파정권,경제파탄] 법정 한도 어기고 지켰다고 하려니 숫자 장난 할 수밖에 15
13 [경제파탄] ‘문재인 케어’ 건보 파탄 몰고 대책 없이 정권 끝, 이 정권의 공식 15
12 [경제파탄] 차 떠난 뒤 손 든 국책硏 “정부가 부동산 실패 국민에 전가” 14
11 [소주성] 최저임금 과속 인상 뒤 체불 임금 日 14배, ‘소주성’의 결과 14
10 [물가통계] 집값 뺀 ‘엉터리’ 물가 통계 14
9 [경제파탄] ‘확진자 수’ ‘빚 상환 부담’ 세계 1~2위 다툰다니 14
8 [포푤리즘] 포퓰리즘 탈출한 그리스, 한국 정치는 여전히 퍼주기 중독 11
7 [한전]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됐다 8
6 [한전]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7
5 [한전 공대] 44조 적자 한전의 ‘밑 빠진 독’ 한전공대, 통폐합 외 답 없어 7
4 [복지] 복지 포퓰리즘 수술 나선 유럽, 한국 여야는 포퓰리즘 확대 경쟁 4
3 [비전문가 정책] “전문가에 경제 맡기면 안 된다”는 文, 그래서 마차가 말 끌었다 4
2 [공기업] 文 정부 덕에 수조원 적자 내고 성과급 받는 한국 공기업들 3
1 [국가 부채]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2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