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북회담은 예상했던 북한의 CVID (완전한, 검증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빠진 채 공허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만 있었다.


그런데 이런 회담 결과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미국과 남북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고 평가하였다 (조선일보, 2018. 6. 13, A8쪽).


그러나 문 대통령의 평가는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그는 이 위중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검증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하기는 하는 것인가? 핵무장한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또 핵 미사일을 막는 사드의 배치도 겨우 형식만 갖춘 것 같은 상황에서, 나라의 안보를 참으로 염려한다면 누구보다 CVID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기는 커녕,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말뿐이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나라 안에서 남북 평화를 논의하는 일들은 먼저 나가는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또 이런 것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필요한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편에서의 무장해제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국제관계, 남북관계는 엄중하다. 우리는 6.25를 잊지 말아야 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힘의 균형이 깨어진 곳에 평화란 없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평화만을 노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될 수 있고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될 수도 있다는 미국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당의 것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의 것이다. 어제까지 주적이었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연평도 포격, 천암함 폭침, 목함지뢰 등 온갖 테러들을 자행했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협박했던 자들이 핵을 완성한 후에 오늘 화해하자고 한다고 순진하게 속아넘어가 그나마 가진 우리의 재래식 무기의 무장과 한미 동맹과 연합군사력,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신적 무장조차 해이하게 하는 자는 개인 문제라면 바보 정도이겠고, 세월호 선장이라면 사형일지 몰라도,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 그 잘못은 역사상 지워질 수 없는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이겠는가!



번호 제목 조회 수
60 과거의 한국경제성장, 미국의 대규모 원조·안보동맹 때문 1228
59 노무현의 한미동맹 해체 공작 1136
58 한·미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우선이다 1084
57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을 바라보며 1081
56 안보(安保)없이 평화(平和)없다 1080
55 “한미연합사 해체 후 연방제,” 盧정권의 책략인가 1076
54 한미동맹해체, 김정일 공조, 국가변란수준의 害國행위 1052
53 ‘자주의 덫’과 ‘주체의 올가미’ 1049
52 한미연합사 해체, 전쟁경험 없는 자들의 발상 1030
51 ‘2개의 사령부’로 어떻게 전쟁하나 998
50 '미군철수·연방제’ 지지단체에 억대 지원 988
49 한국인 92%, 한미동맹 유지․강화 필요 984
48 ‘평화,’ 적화(赤化)로 가는 길목인가 980
47 미국에 호혜적 기여해야 동맹 유지 957
46 미군 철수 부를 ‘평화체제’ 추진 949
45 한국에 유익한 동맹 왜 흔드나 934
44 한미동맹의 위기 934
43 전쟁 막으려면 한미연합사 반드시 지켜야 927
42 한국 지식인들의 분열 911
41 나라 안보가 너무 아슬아슬해 906
40 동맹 없이도 생존 가능한가? 365
39 한국, 미․중 패권 충돌 때 살길 찾아야, 285
38 동맹 파기되면 미국은 . . . 255
37 미일동맹에서 얻는 교훈 241
» 미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192
35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 1단계 187
34 한.미 연합훈련 187
33 한미동맹이 최강의 무기다. 186
32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 174
31 FT, 韓美 의견차 커지며 '70년 한미동맹' 위험에 빠졌다 166
30 미국 없이 살아남기 158
29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논평들 147
28 외국 언론에 비친 미·북 회담 144
27 비핵화보다 동맹의 위기가 먼저 올까 걱정된다 137
26 부임 첫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 우려한 美 대사 136
25 요코스카 基地의 日기술자 127
24 올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 '현실'이 될 수 있다 123
23 2020 한미동맹과 1992 필리핀 미군 철수의 시사점 116
22 베트남에서 코렉시트(Korexit) 시작되나 115
21 [한미동맹] 천영우, "중병을 앓고 있는 한미 동맹" 100
20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한 세상 95
19 트럼프 언급 "미국 안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94
18 重病 앓는 한·미 동맹, 모두 침묵만 할 것인가 93
17 한국은 미 동맹국 아니다 91
16 더 벌어지는 韓·美 89
15 北 핵폭탄·농축시설 다 그대론데 韓·美는 훈련까지 폐지 88
14 [한미동맹] 김대중, "실종된 韓·美 동맹 복원의 출발점" 74
13 공조도 없고 훈련도 않는 한·미 동맹, 껍데기화하고 있다 72
12 [한미동맹] 윤덕민, "중국 먹잇감 된 균형 외교" 61
11 [한미동맹] 양승식, 김은중, “韓美, 훈련 한번 못하고 동맹이라 할수있나” 49
10 [한미동맹, 죄파정권] 김진명, "미국, 反中 연합전선에서 한국 뺐다." 48
9 [한미동맹, 안보] 을사늑약보다 더한 치욕 당할 수 있다 47
8 [안보, 한미동맹, 중국] 사설: "北 남침 지원해 놓고 ‘평화 수호’ 위해 싸웠다는 시진핑" 43
7 [한미동맹] 사설: "국가 전략 외교는 실종, 내부 소란뿐인 한국 외교" 39
6 [한미동맹] 사설: "전작권 문제 평행선 달리다 공동회견도 취소, 이런 韓·美 동맹" 38
5 [한미동맹] 사설: "차라리 ‘韓은 美 아닌 中 선택해야’라고 밝히라" 37
4 [한미동맹] 양승식, "에이브럼스 '韓美훈련 제대로 못해' 우려 편지까지 썼다" 37
3 [한미동맹, 안보] 양상훈, "지금 놀라운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36
2 [안보, 한미동맹] 임민혁, 美국방 "성주 사드기지 방치,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 28
1 [한미동맹] “사드 철수 고려” “미군 완전 철수” 낭떠러지 달렸던 韓美동맹 26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