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갖고 정치하지 말자

安保 갖고 정치하지 말자

[김대중, “安保 갖고 정치하지 말자,” 조선일보, 2011. 10. 18, A34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후보로 나온 박원순씨는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6․25전쟁을 한국의 북침(北侵)이라고 주장했다가 뒤에 말을 바꾼 수정주의자의 논리를 연상시킨다.

당초 북한과 북한을 옹호했던 좌파세력은 이승만의 북침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 공개된 흐루시초프 회고록, 미국과 영국의 비밀 외교문서, 전쟁 중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들로 김일성과 소련․중공 등의 남침(南侵) 야욕임이 드러나자 브루스 커밍스 등은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는 척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며 북침설을 수정했다. 박 후보의 발언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기는 하나 그것은 한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폭침을 하게끔 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박원순 후보와 수정주의자들의 논리는 전쟁이나 충돌의 직접적 원인에 무게를 두기보다 어느 쪽이 그렇게 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박씨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북한을 자극했어야 하는, 즉 어떤 작위(作爲)가 있었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자극한 적이 없다. 주던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은 작위로 볼 수 없다.
그는 또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북한을 잘못 다룬 간접책임을 져야" 등등의 발언도 했다. 마치 북한을 잘 달래고 배려해줘야 하는 원천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투다. 설사 잘 다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뺨을 얻어맞은 쪽에다 대고 '책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북의 핵개발과 호전적 자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쪽은 우리인데도 말이다. 북핵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결과일까?

박원순씨의 어법(語法)도 문제다. 그의 답변은 우리가 보기에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다"는 대목은 다분히 보수우파 세력을 겨냥한 답변으로 들린다. 그가 이끌었던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이 '북한 소행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소행으로 믿는다"는 그의 발언은 배신(?) 같아 보인다. 그래서인지 그는 재빨리 '북한을 자극해서'라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소행설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진보좌파 특히 친북(親北)․종북(從北) 세력을 향한 메시지로 들린다. 그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한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양쪽 모두에게서 불만을 샀을 것이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대표성 있는 공직인 서울시장 자리에 나서려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신뢰 없음'을 공박하는 것만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나라의 안전보장 문제는 정치(政治)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는 먼저 나랏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술이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루느냐를 정하는 절차가 곧 정치의 기본이다. 정치는 또 정책에 있어 장점과 단점의 비율을 조합하는 과정이다. 모든 정책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은 것을 찾아내는 지혜가 곧 정치다. 여기에는 당연히 사람마다, 단체마다, 정당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안보에는 우선순위가 없고 장단(長短)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안보문제로 양분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연루되는 일이면 우리 정치권은 예외 없이 대립하고 추한 싸움을 벌여왔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명제(命題)조차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누구의 소행이냐를 가지고 아직도 여론조사를 하고,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의 화두가 여전히 '김정일 정권과의 화해'가 되고 있는 나라에 무슨 안보의 무게가 있겠는가. 안보 갖고 정치질 하면 안 된다. 안보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