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는 5·18을 왜곡한다”며 5·18법 질타한 항변과 역설

[사설: “나는 5·18을 왜곡한다”며 5·18법 질타한 항변과 역설.  조선일보,  2020.12.14,  A35쪽]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엊그제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제목으로 담시(譚詩) 형식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최 교수는 52행 분량의 이 시에서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면서 “그들에게 포획된 5·18을 나는 저주한다/ 그 잘난 5·18들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고 토로했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중·고교를 다녔던 최 교수는 1980년 5월 5·18 당시 스물한 살이었다.


이 글은 정부·여당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처리한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을 비판한 것이다. 이 법은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법은 여권에서 발의(發議)가 추진된 지난봄부터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違憲) 논란이 있었다.


한 진보 논객은 “6·25에 대해서는 북침, 유도 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도 처벌받지 않는데, 5·18에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사도 “(나는) 5·18 왜곡을 막기 위해 싸우겠지만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어제 ‘나는 5·18을 왜곡한다를 발표하고 나서'라는 글을 올리고 5.18왜곡 처벌법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나는 5·18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을 폄훼한다”면서 “5·18은 민주화 투쟁인데, 민주당의 전유물이 되었다. 정치인들에게 포획되었다”고 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에 막무가내로 재갈을 물리는 정권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지식인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최 교수는 그들을 대표해서 ‘나는 대놓고 5·18을 왜곡한다고 밝혔으니 나부터 처벌해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5.18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에 대한 18개의 증거들(Smoking Guns) 646
공지 5.18은 폭동이었다!(전남도청 공무원 증언) 201
공지 광주사태에 대한 다섯 개 루머와 싸워 이긴 이야기 131
공지 5.18 북한군개입 주장은 18년간 연구 조사한 결과다 126
공지 전라도 청년이 말하는 5.18 광주는 폭동 2681
34 [5.18사태] 최보식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의 5.18에 관한 인터뷰 39
» [5.18사태] 사설: '나는 5·18을 왜곡한다'며 5·18법 질타한 항변과 역설 65
32 [5.18사태, 좌파정권] 양승태, "5·18 정신 모독하는 집권층의 위선" 57
31 5.18 항공대장, "무장헬기 투입 사실 없었다" 66
30 광주 토박이 전남대 000연구소 소장의 증언--"5.18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83
29 학살범으로 몰린 광주출동 헬기조종사의 반격 239
28 '광주 출동 헬기조종사들'이 일어났다! 124
27 영화에 비친 광주 5·18: 가해자, 피해자만 있고 성찰은 없다 152
26 김영삼 대선자금과 5·18 특별법 257
25 공수부대가 체험한 광주 5·18 361
24 5.18 광주사태와 나 157
23 조우석, "봉변당한 황교안 뭘 바라고 광주 갔나?" 69
22 518 유공자의 무서운 비밀 188
21 5.18 광주 폭동, 남한의 고정간첩들 소행 129
20 광주 5.18의 전라도 어르신의 생생한 증언 81
19 광주 임산부 최매애 씨 학살 목격자 증언 145
18 5-18 광주 남침 북한군 전사자 명부 및 전투기록장 입수 156
17 5.18 유공자는 필히 경청하라! 한 시민의 이 목소리를!!! 111
16 임천용의 땅굴과 5.18 증언 119
15 마이클 리, 광주 5.18 당시 북한 대남특수군 요원 대규모 침투 증언하다 198
14 5.18 때 북한군 특수부대 투입됐었다 163
13 누가 5·18 광주를 모독하는가? 121
12 ‘5·18 북한 개입’ 둘러싼 진실게임 140
11 '5·18 왜곡하면 감옥' 이 역시 극단적 발상 아닌가 126
10 광주 5.18 당시 김덕수 20사단 특공대장의 현장 증언 761
9 5.18유공자 명단공개, 광주시민들도 지지한다 124
8 이래서 5.18 명단 공개를 안하는구나! 진실을 밝혀!! 166
7 '민주화 유공자' 묘지 위해 군인용 줄이겠다니 99
6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 159
5 북한이 5.18에 개입 안했다면 직무유기였을 것 106
4 용서와 화해를 말할 때 253
3 ‘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당해 1082
2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침묵하는 국방부 1140
1 북한군 특수부대 광주사태 개입했었다 1255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