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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사설: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조선일보, 2018. 10. 23, A35쪽.]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이 실제보다 절반이나 낮게 계산한 태양광 발전 비용을 근거로 삼은 사실이 확인됐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데 92조원이면 된다고 했다. 1㎾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비용을 151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산업부가 현장 조사로 확인한 실제 투자 비용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6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을 뒷받침하려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란 의혹이 나온다.

정부 계획은 허점투성이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매입비를 산정하면서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다. 백업 전원과 송·배전 설비 비용은 필요 비용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렇게 엉터리 계산을 했으니 턱없이 축소된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사업 예산의 근거로 활용된 보고서를 작성한 전기연구소 측은 "부지 매입비 분석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투자 비용을 제대로 따져 계산하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정부 발표보다 40% 이상 많은 150조원은 필요할 것이다. 비용을 축소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린 뒤 일단 사업부터 벌이자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전직 여당 의원이 사장으로 간 농어촌공사는 7조여원을 금융권에서 빌려 전국 941곳 저수지·토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농어촌 용수·수리시설 관리가 주 업무인 공기업이 졸지에 태양광 발전 기업으로 간판을 바꿔 달 지경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 위공간에 별도 구조물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원전 기업인 한수원이 태양광·풍력까지 하겠다며 이름까지 바꿀 태세더 니 공기업들이 너도나도 태양광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4대강 사업의 4배가 되는 100조짜리 신재생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바람에 멀쩡한 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위험을 안게 됐고, 태양광 발전 조합을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싹쓸이해가는 일부 친여 인사들만 신이 났다. 탈원전 오기에 태양광 세금 잔치로 이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2/20181022034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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