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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사설: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조선일보, 2018. 12. 27, A39쪽.]

서울시의 예산 10억원 안팎 소규모 사업 12개를 본지가 조사해 보니 100억원대 세금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모바일 앱 하나로 서울시 25개 구의 200여곳 공공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민카드' 사업은 1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개통 1년이 넘었지만 서울 시민의 0.33%만 가입했다. 내용도 말뿐인 통합 서비스였다. 이렇게 중도 폐기한 서울시 개발 공공 앱이 최근 3년간 전체 60개 중 25개(41%)나 된다고 한다.

'농업 공화국'이라며 밀어붙인 아파트 버섯 농장 사업은 절반이 사실상 문을 닫았고, 택시 승차 거부를 막겠다며 작년 말 도입한 택시 호출 앱 '지브로'도 거의 용도 폐기된 상태다. 서울시민카드처럼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물어보니 서울시는 "너무 종류가 많아 모르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올 1월 미세 먼지가 나쁜 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가 사흘 만에 150억원을 날리고 결국 폐기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도 0.3~1.7% 감소에 그쳐 미세 먼지도 못 줄이고 세금만 낭비했다. 최근 '카드 수수료 0원 제로페이'도 가맹점이 5%에 못 미쳤다. 4000여개에 달한다는 서울시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제로페이 사업처럼 세금만 허비하는 엉터리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현 정부와 지자체 ,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대부분 제 힘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금 쓰는 배포가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사실이다. 몇 조원 정도는 우습게 안다. 일자리 만든다고 쓴 세금 54조원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도 감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 몇 억, 몇 십억원쯤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6/2018122602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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