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화 유공자' 묘지 위해 군인용 줄이겠다니


[사설: "'민주화 유공자' 묘지 위해 군인용 줄이겠다니," 조선일보, 2019. 2. 8, A31쪽.]

국가보훈처가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와 민주화 운동 사망자를 안장 대상에 확대해 포함하겠다고 한다. 혁신위는 4·19와 5·18 에 한정돼 있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 범위를 6·10 민주항쟁과 촛불집회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대선캠프,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축인 혁신위가 제안하면 보훈처는 대부분 그대로 실행했다. 이번에도 보훈처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행 계획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한 만큼 그 유공자에게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예우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예우를 늘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관련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립묘지엔 많은 사람이 안장돼 있지만 이곳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외적과 싸웠던 사람들의 안식처다. 군인들의 묘지라는 뜻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을 존중하고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을 예우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이제는 군인과 군인 가족의 마지막 명예인 국립묘지 안장 권리까지 빼앗으려 한다.

혁신위가 오는 3·1절을 계기로 일제 강점기 의열단장이었던 김원 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려고 검토한다는 것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원봉은 독립운동가이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 출범의 공신인 데다 6·25 남침에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혁신위는 "결국 김일성에게 숙청당했기 때문에 재평가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서훈이 하향 조정된 사례도 모두 조사해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한을 줬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7/2019020702805.html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애국세력들은 단합해야" 2018.11.20 85
공지 주제별 2018.11.09 72
공지 추천사이트 2010.07.09 1376
53 사설: "사실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다른 부처도 다 밝혀질 것" new 2019.02.19 2
52 사설: "트럼프 '북핵·미사일 실험 원치 않을 뿐'이라니" new 2019.02.19 2
51 사설: "정권 편향도 모자라 비판 언론 공격까지 하는 방송들" new 2019.02.19 2
50 사설: "美 의원은 '한국 안보' 걱정, 韓 의원들은 북한 대변" new 2019.02.19 2
49 사설: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new 2019.02.19 2
48 사설: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new 2019.02.18 6
47 사설: "美 정보 수장 이어 군 사령관도 '北 완전 핵 포기 안 할 것'" new 2019.02.18 5
46 사설: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이라니" new 2019.02.18 4
45 사설: "'내 편'에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사면" new 2019.02.18 5
44 "광주 5.18 당시 김덕수 20사단 특공대장의 현장 증언" 2019.02.16 12
43 [5.18 당시 전남도청 근무 공무원 육성증언] "5.18은 폭동이었다!" 2019.02.16 10
42 김상진, "5.18유공자 명단공개, 광주시민들도 지지한다" 2019.02.12 19
41 "이래서 5.18 명단 공개를 안하는구나! 진실을 밝혀!!" 2019.02.12 13
40 윤덕민, "베트남에서 코렉시트(Korexit) 시작되나" 2019.02.11 15
» 사설: "'민주화 유공자' 묘지 위해 군인용 줄이겠다니" 2019.02.11 8
38 사설: "국가 전복 기도 세력이 '재판 피해자' 행세하는 나라" 2019.02.11 10
37 최보식, "현 정권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마워해야 한다" 2019.02.11 9
36 고성국, "오세훈, 탄핵을 인정하자고?" 2019.02.09 17
35 고영주, "문재인 퇴진 촉구 국민모임 기자회견" 2019.02.08 15
34 "탄핵--채명성변호사 특별대담" 2019.02.07 13
33 류근일 선생,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2019.02.07 17
32 이상일, "민주당, 눈 먼 사람들 아닌가" 2019.02.04 11
31 서정욱,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2019.02.04 10
30 서정욱, "김경수 배후 몸통 발본색원하라" 2019.02.04 6
29 서정욱, "달의 몰락과 해의 부상이 천심이다" 2019.02.04 5
28 강천석, "'대통령 성공'과 '국민 성공'이 따로따로 가면" 2019.02.04 7
27 최승현, "궤변도 앞뒤 맞아야 속는다" 2019.02.04 6
26 사설: "中의 주권 위협엔 너그럽고 日은 주적 취급," 2019.02.04 5
25 사설: "북한 미술 찬양 인물, 평가 낙제해도 국립현대미술관장" 2019.02.04 5
24 신동욱, "'리플리 증후군'에 감염된 것인가" 2019.02.04 4
23 사설: "김경수 유죄 판사에 與 '탄핵' 협박, 대법원장 침묵, 이게 사법 농단" 2019.02.04 4
22 사설: "文 대통령은 김경수·드루킹 大選 댓글 조작 몰랐는가" 2019.02.04 5
21 안용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2019.02.04 4
20 조갑제, "결정적 질문! 문재인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나?" 2019.02.02 13
19 성창경, "댓글조작 부정선거, 문재인정권 결정타! 손석희, 과거 또다른 여성 있었다" 2019.02.02 12
18 사설: "文 최측근 金 지사가 大選 여론 조작 사실상 주범이란 판결" 2019.01.31 16
17 사설: "美 정보 수장들 '김정은 核 포기 안 할 것'" 2019.01.31 13
16 신인균, "이럴수가! 文, 한반도 비핵화 의미 알고도 서명했다?" 2019.01.31 6
15 우종창,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거짓과 진실" 2019.01.30 14
14 선우 정, "北 정권과 함께 3·1운동을 기념하겠다는 코미디" 2019.01.30 14
13 이위재,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2019.01.30 16
12 사설: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2019.01.30 9
11 한현우, "이상한 인권 천국" 2019.01.30 10
10 서정욱, "박근혜대통령 재판의 거짓과 진실--마녀재판을 멈추고 무죄석방하라!" 2019.01.28 21
9 서정욱,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재판의 거짓과 진실" 2019.01.28 10
8 조원진,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문건 수사반장인가?" 2019.01.25 12
7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2019. 1. 18, 한국프레스센터) 2019.01.24 21
6 김정봉, "북한이 5.18에 개입 안했다면 직무유기였을 것" 2019.01.24 15
5 최원규, "'사법 권력' 된 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해야" 2019.01.24 12
4 조갑제, "광주사태에 대한 다섯 개 루머와 싸워 이긴 이야기" 2019.01.23 23
3 지만원, "5.18 북한군개입 주장은 18년간 연구, 조사한 결과다" 2019.01.23 18
2 류근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로 가는 혁명" 2019.01.23 9
1 안정권, "전라도 청년이 말하는 5.18 광주는 폭동? vs 민주화?" 2019.01.22 240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