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송종환, “결코 이행 못할 文書 또 생산,” 미래한국, 2007. 10. 13, 5쪽;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핵,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우리에게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고자 하는 적대세력인 동시에 상생 공영을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나 10월 4일자 ‘2007 남북정상 선언’의 내용이 한반도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명분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결코 이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 무시의 첫째는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공산주의로의 높은 단계 연방제통일’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할 근거가 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 합의이다.
결국 북한은 이 문서의 제1-2항에서 대남 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미군철수), 민주(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연방제) 방향을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세 번째는 10월 3일자 베이징 합의가 북측의 기존 핵무기, 핵 물질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연내 불능화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김정일의 핵폐기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합의한 것은 북한 핵폐기가 되어야 종전선언을 하고 ‘새로운 안보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휴전협정의 직접 당사자 1개국 배제를 명시한 것이다.
다섯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남북한 국방장관들이 11월 중 평양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장치라는 부분만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여섯째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무시한 것이다.
일곱 번째는 개성공단 확대와 해주경제특구 건설 합의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81%가 적자 상태인 현실과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북한 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300조에 달하는 채무국가가 10조 내지 60조 소요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증세가 불가피한 각종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 문서는 지난 9년 간 북한을 포용해 온 명분이나 국민의 소망, 임기 내 추진 가능성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교류협력과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는 커녕 체제강화만을 초래하게 되는 ‘떼어주기’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에 생존하여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 어민의 안위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것 역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셋째, 실질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각종 남북경협사업의 소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은 희극적 수준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인민주권’과 ‘인민이 위대하다’는 글을 연일 남겨 노동자 계급에 의한 공산당 독재를 찬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대통령의 진심이 이러하다면 만경대 혁명정신을 이어받자는 모 대학 교수의 발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민족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풍요롭게 잘 살면서 세계평화와 인권을 고양하는 ‘올바른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먼저 현실 무시, 명분상실, 이행 불능과 같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금번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국민운동 전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