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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자영업자·저소득 구직자… 세금 年 1조 투입, 내년부터 지원


[유소연, 주희연, "폐업한 자영업자·저소득 구직자… 세금 年 1조 투입, 내년부터 지원," 조선일보, 2019. 6. 5, A1쪽.]

정부와 여당이 4일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직자와 대학 시간강사 등 고용 약자(弱者)들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중위 소득 50%(청년은 12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했다.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다. 내년에는 35만명을 대상으로 5040억원을 나눠줄 계획인데, 사업의 일부는 7월부터 시행이라 반년치 지원금이다. 2021년에는 50만명,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내 년 이후 이 사업에 들어갈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방학 중 월급과 퇴직금까지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간강사 보호를 위해 정부가 밀어붙인 시간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데, 상당수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강사 대량 해고 움직임을 보이자 세금으로 막겠다고 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01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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