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 거대한 자해劇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박정훈, "이 거대한 자해 劇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조선일보, 2017. 12. 29, A30쪽.]

        

우리 현대사에서 최악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 대북 지원이다. 좌파 정부 10년간 8조원을 북한에 주었다. 현물 빼고 달러 현금 보낸 것만 3조원이 넘는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 돈도 그쯤 될 것이라 한다. 돈에 꼬리표가 안 달렸으니 추적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북한 정권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다. 우리가 준 달러가 핵 개발에 안 쓰였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

좌파는 이상(理想)을 좇는다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북한 변화의 꿈을 담아 지원했을 것이다. 기대와 달리 북한은 한순간도 핵 개발을 멈춘 일이 없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금강산이 열렸을 때도 중단되지 않았다. 핵이 완성되자 북한은 이제 거리낌 없이 공갈 협박을 해대고 있다. 국민 세금까지 퍼주며 북한의 위협을 키워준 꼴이 됐다.

그렇게 안보 자살골을 넣은 주역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어느 누구도 과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은커녕 여전히 북한을 못 도와줘 안달인 듯 보인다. 대북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정부가 일을 더 키우고 있다.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안 생겨도 될 갈등을 만든다. 올해 대한민국을 특징짓는 키워드는 '자해(自害)'였다. 좁은 이상론에 빠져 큰 국익을 해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지난주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세 배 늘린다고 한다. 대신 원전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 이렇게 '탈원전'에 드는 돈이 최소 100조원이다. 원래대로 원전을 짓는다면 25조원으로 충분하다. 25조원이면 될 일에 10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어떤 계산으로도 나올 수 없는 자해의 셈법이다.

탈원전은 세금 더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폴란드의 차세대 원자로 사업을 일본이 따내게 됐다. 한국도 뛰어들었지만 밀리고 말았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결과를 갈랐다고 한다. 폴란드가 한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원전은 달러를 긁어모을 미래 전략 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돕기는커녕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삼성전자가 회삿돈 60조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주주 친화'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일가 지분은 약 20%다. 이 정도로는 경영권을 공격받을 때 확실한 방어가 힘들다. 최순실 스캔들 이후 국민연금의 '백기사' 역할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정부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청와대까지 나서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려 했다. 기댈 곳 없어진 이 부회장은 외국인 주주의 환심을 사는 전략을 택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주주 환원 정책이다. 주주에게 60조원을 돌려주면 절반 이상이 외국인에게 간다. 이 돈을 미래 투자에 쓴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이익일 것이다. 그것을 사실상 막은 것이 정부다. 정부의 반(反)기업 행보가 외국인 주주들 배만 부르게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자리가 줄기 시작했다. 부담을 못 견딘 고용주들이 인원 삭감에 나선 탓이다.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고용 충격은 더 심각해진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근로자에게 해가 되고 있다. 한계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역주행은 대기업까지 그 행렬에 동참시킬지 모른다.

온갖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드론이 못 뜨고 바이오와 빅데이터 산업이 막혔다. 날개를 달아줘도 모자랄 판에 손발을 묶어 놓았다. 경쟁국은 훨훨 나는데 우리는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이래 놓고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꽃피우겠다 한다. 이런 바보 같은 자해 짓이 어디 있나.

정부가 결국 위안부 합의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한·일 간에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을 공개했다. 미흡한 합의문에 도장 찍어준 전임 정권 잘못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 간에 오간 얘기를 다 까발린다면 외교가 성립할 수 없다. 어떤 나라도 우리와 속 깊은 대화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국가 신용도 떨어진다. 믿을 수 없는 나라란 이미지가 생긴다. 적폐 청산 하려다 외교가 망하게 생겼다.

이 모든 것이 쇠락과 축소로 가는 길이다. 일시적으로는 박수받을지 모른다. 일부 이익 보는 계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 전체로는 손해다. 우리가 싸울 경쟁자는 밖에 있는데 정부의 시선은 안으로만 향해 있다. 국익의 각축전이 숨 가쁘게 펼쳐지는 바깥세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탈원전이며 반기업, 노동 편향 정책들이 다 그 결과다. 우물 안 좁은 세계에 빠져 큰 국익을 그르치고 있다.

우리 실력이 모자라 뒤처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잘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걷는다면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어처구니없는 마이너스의 자해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8/2017122802919.html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현대사회문제에 관한 추천사이트 2010.07.09 1180
공지 대북개념 망언 퍼레이드 2010.09.29 951
154 주경철,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018.01.16 11
153 김태우,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2018.01.11 15
152 사설: '자유 민주' 없앤 개헌안, 이를 방치한 야당" 2018.01.08 22
151 사설: "적폐 청산식 외교·안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나" 2018.01.08 13
150 사설: "이 판에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2018.01.08 18
» 박정훈, "이 거대한 자해 劇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018.01.08 16
148 김희상, "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2017.12.23 101
147 허 영, "헌번적 가치를 부스는 게 적폐 청산인가" 2017.12.11 56
146 박정훈, "민노총은 소멸한다, 자기 모순 때문에" 2017.12.11 53
145 김대기,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2017.11.24 105
1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017.11.23 48
143 친북좌파들을 경계해야 2017.11.23 71
142 박정훈,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2017.11.22 56
141 선우정,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017.11.22 50
140 사설: "박정희 시대의 功과 過" 2017.11.22 55
139 이춘근,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2017.11.21 46
138 천용택, "한반도 안보 흔들려고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하는가" 2017.11.02 59
137 사설: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2017.11.02 44
136 사설: "'現대통령·前前前 대통령' 對 前前 대통령 이전투구" 2017.10.02 79
135 김진명, "동맹 파기되면 미국은 . . . " 2017.10.02 67
134 사설: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2017.10.02 54
133 강천석, "대한민국 命運 바꿀 경계선 넘고 있다" 2017.10.02 53
132 사설: "'설마 공화국'의 핵EMP 무방비" 2017.10.02 49
131 사설: "'北 핵보유는 인정'하고 '韓 전술핵은 반대'하나" 2017.10.02 51
130 윤평중, "'촛불'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2017.10.02 44
129 양상훈, "김정은이 우리 예금을 '0'으로 만드는 날" 2017.10.02 46
128 사설: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017.10.02 40
127 문갑식, '탄핵 도화선'이라던 태블릿 3대의 정체" 2017.10.02 54
126 강천석,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017.10.02 37
125 선우정, "북한이 핵을 들고 서해를 기습했을 때" 2017.09.13 64
124 신원식,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2017.09.08 58
123 사설: "'사드 전자파에 몸 튀겨진다'고 노래 부른 의원들" 2017.08.24 78
122 사설: "與 '한명숙 재판' 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2017.08.24 71
121 김아진, "한명숙 유죄 판결이 적폐라는 與黨 2017.08.24 53
120 양승식,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 사드 괴담송까지 불렀다 2017.08.24 46
119 이한수,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017.08.19 42
118 한정석,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017.08.16 67
117 윤창현,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2017.08.16 51
116 김대중, "북핵 안고 그냥 사는 거지" 2017.08.15 55
115 김대기, "수난의 민족사 알고도 사드 배치 반대하는가" 2017.08.14 58
114 류근일, "북핵(北核),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미신(迷信)" 2017.08.14 47
113 사설: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2017.07.17 88
112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들 2017.07.17 76
111 사설: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 2017.07.17 71
110 이하원, "반전반핵가(歌) 북을 향해 불러라" 2017.07.17 65
109 박정훈, "'이게 정부냐'고 한다." 2017.07.14 79
108 한정석, "미일동맹에서 얻는 교훈" 2017.06.19 73
107 사설: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 2017.05.31 82
106 선우정, "[5.18 문제] 용서와 화해를 말할 때." 2017.05.24 83
105 이하원,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2017.05.24 70
104 사설: "현 시점의 대북지원·대화 추구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 2017.05.23 80
103 김효성,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제 넘은 엄포" 2017.03.14 107
102 박주연, "언론 왜곡 조작보도 사례" 2017.02.12 156
101 김효성, "야권 지도자들의 사상 우려" 2016.12.06 172
100 강규형,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2016.12.06 145
99 박정훈,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2016.09.22 115
98 김대중, "안팎의 전쟁" 2015.11.13 253
97 이정민, "광화문광장 대형태극기 설치 두고 서울시-보훈처 진통" 2015.09.24 197
96 김 진, "문재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4개" 2015.09.24 201
95 김대중, “'댓글'의 轉禍爲福,” 2013.10.04 632
94 김기호, “'우리 민족끼리'의 함정,” 2013.07.09 641
93 파피안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정우상류를 멀리하라." 2013.03.01 675
92 뉴스--남아프리카에서 흑인 공산주의자들이 백인 농부들을 살인하고 있다 2012.11.07 806
91 황성준,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2012.04.25 891
90 문민규, "세속 정치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 2012.03.28 795
89 전정웅, “한나라당의 ‘개혁․쇄신=물타기’(?),” 2012.03.02 803
88 사설, “선거 휘젓고 거짓 드러난 '나경원 1억 피부숍 출입',” 2012.03.02 850
87 이상민, “분노의 대상은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 정부,” 2012.02.16 942
86 김대중, "반FTA 세력은 '뼛속까지' 반미인가" 2011.12.30 710
85 김대중, "안보 갖고 정치하지 말자" 2011.11.01 801
84 한정식,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2011.09.29 826
83 박정훈,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2011.09.29 720
82 미래한국, "북한의 위선적 평화통일 노선" 2011.09.29 764
81 강찬식,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2011.07.07 759
80 김태훈,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2011.06.22 734
79 서울광장을 정치집회꾼들의 놀이터로 내줘선 안돼 2010.09.29 1133
7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2010.06.30 1084
77 ‘軍부모’가 부대 앞에 드러눕는 날 2010.06.15 903
7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2010.06.04 1022
75 탈북기자가 본 ‘전쟁 위험’ 2010.06.04 975
74 미국무장관의 평화협정 발언 2010.05.28 992
73 탈북 여성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굵은 눈물 2009.12.16 902
72 노 전(前) 대통령 묘소에 보고서 바친 친일진상규명위원들 2009.12.16 951
71 ‘극일(克日) 대한민국’이 ‘친일파 나라’라니 2009.12.10 846
70 외눈박이 친일반민족조사위의 발표를 보고 2009.12.10 1011
69 과거사위원회들 정리하라 2009.10.15 947
68 미디어법 개정, 모두가 패자(敗者)였다 2009.08.16 920
67 미디어법에 관한 4가지 거짓말 2009.08.16 981
66 전향한 386은 극소수, 젊은 세대가 386권력 교체해야 2009.07.15 961
6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2009.06.17 955
64 검찰총장 사죄, 잘못됐다 2009.06.17 1023
63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2009.04.16 930
6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2009.04.16 918
61 "민주화보상위는 법 근간을 뒤흔들었다 " 2009.04.02 862
60 "‘MBC 해방구’의 뿌리" 2009.01.29 880
59 "대법원 위의 4審 행세하는 민주화 운동委" 2009.01.23 999
58 "'그들만의 방송' 국민 위해 개혁해야" 2009.01.23 942
57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2008.12.24 965
56 좌승희,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2008.12.24 1027
55 삐라의 진실 2008.12.24 851
54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2008.12.24 869
53 남북관계 파행은 북한 책임이다 2008.12.24 848
52 역지사지(易地思之) 2008.10.22 1006
51 요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까? 2008.10.22 922
50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불가능 2008.10.22 948
49 누가 누굴 보고 '폭력'이라 하나 2008.09.03 964
48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2008.09.03 965
47 국정원과 경찰의 본분 2008.08.12 947
46 엠네스티 한국지부 2008.08.12 984
45 이명박 안수한 목사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2008.08.12 1015
44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2008.07.30 856
43 국민이 물을 때다 2008.07.30 852
42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 2008.06.11 855
41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 역사 평가방식 문제 있다 2008.06.11 907
40 김성욱, “‘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당해,” 2008.02.12 895
39 UFO는 착시 현상 2008.02.12 909
38 정동영,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2008.01.23 911
37 뮌헨협정이 낳은 결과 2007.11.13 978
36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11.13 955
35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침묵하는 국방부 2007.11.13 961
34 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적자경영 2007.11.13 887
33 국비협의 성명 2007.11.13 903
32 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2007.11.13 833
31 2차대전 부른 유화정책과 뮌헨회담 2007.10.10 1231
30 교회가 잘못할 때, 재앙이 온다 2007.10.10 850
29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2007.09.12 922
28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08.14 793
27 대선 와중에 실종된 한국 안보 2007.08.14 826
26 과거사委, 조사사건 82%가 국군·미군 가해사건 2007.08.14 867
25 ‘북한상선 부산항 입항’의 안보위협 2007.06.30 833
24 노무현정권은 전형적인 좌파정부 2007.05.27 944
23 불온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2007.05.16 888
22 FTA저지 범국민본부 지휘부 20인 2007.05.16 889
21 북한군 특수부대 광주사태 개입했었다 2007.04.14 964
20 준전시 행동요령 12개항 2007.04.14 805
19 “金대중·盧무현 安保위기 초래 장본인” 2007.04.14 910
18 특무기관망은 살아 있다 2007.03.07 892
17 미·소 군정의 차이 2007.01.31 909
16 이질적 남북체제 2007.01.31 901
15 대선 괴담(怪談) 2007.01.31 837
14 ‘콜 총리’의 정상회담 2007.01.31 851
13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을 바라보며 2007.01.14 931
12 남(南)은 치안유지, 북(北)은 한반도 적화(赤化) 초점 2007.01.14 864
11 제2차 ‘한반도 전쟁’ 가능성 잇따라 제기 2006.10.13 1077
10 사상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2006.10.13 1005
9 ‘김사모’는 가면을 벗었다 2006.10.13 931
8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 발언록 2006.10.13 881
7 ‘마오(毛)’ 인기의 비밀 2006.06.10 821
6 10년 후 최대 안보위협국은 중국 2006.06.10 760
5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2006.05.16 851
4 ‘평화의 제도화’로 ‘평화보장’ 못해 2006.04.19 850
3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2006.02.08 849
2 조류독감 대재앙 일제 경고 2005.11.12 1001
1 뉴올리언스의 숨겨졌던 부패 2005.11.12 878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364-1)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