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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제공된 돈 액수

2018.02.22 15:16

oldfaith 조회 수:381

북한에 제공된 돈 액수


. . .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을 3일 앞두고 북한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꼬박 하루를 대기하는 수모를 당했던 것은 대북송금 지연 때문이었다. 당시 4억 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후일 검찰조사 도중 자살했고 박지원 비서실장은 구속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돈은 공식적으로만 각각 24억 7065만 달러와 43억 5632만 달러에 달했다. (김범수, "남북대화의 청구서," 미래한국, 2018. 2. 14, 7쪽.)


. . .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움직여 북한에 4억 달러를 비밀 송금했다는 주장은 2002년 3월 미 의회 청문회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며 그 해 5월에 월간조선이 보도했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대북송금특검'에서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압박해 북한 김정일에게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17년 4월 20일 통일부는 '통일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북한에 송금한 돈의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 시절 12억 2027만 달러, 김대중 정권 24억 7065만 달러, 노무현 정권 43억 5632만 달러, 이명박 정권 19억 7645만 달러, 박근혜 정권 3억 3727만 달러로 나타났다. (김영상 정권 때는 인도적 지원 2억 8408만 달러, 경수로 2기 건설로 9억 3619만 달러(1994년 12월 핵무기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한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것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의 미간 사업을 통해 들어간 금액을 포함한 것임). (전경웅, "'끝나고 또 얼마나 퍼줄까' 평창 보는 국민들의 우려," 미래한국, 2018. 2. 14,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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