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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4가지 이유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4가지 이유," 조선일보, 2018. 3. 28, A28쪽; 국민대 교수·북한학.]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 한국 사회는 장밋빛 물결과 희망으로 넘쳐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북한의 비핵화(非核化)가 이루어질 전망이 밝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종전(終戰) 선언이나 평화 체제, 또는 상징적 조치가 북한을 '보통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필자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놀라움을 많이 느낀다. 북한 지도부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이번 회담으로 극복하지 못할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새로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을 움직이는 엘리트 계층 처지에서, 비핵화는 '집단 자살'과 다를 바 없는 이유가 많다.

먼저 역사의 교훈 때문이다. 그들은 이라크 후세인이 핵 개발에 실패했고, 미국의 공격에 타도당하고 처형된 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역사상 비핵화에 동의한 유일한 독재자, 리비아 카다피 대령의 운명도 그렇다. 혁명이 발발했을 때, 카다피는 서방국가의 간섭으로 우월한 공군력을 쓰지 못했고 혁명군을 폭격하지도 못했다. 결국 그는 패전했고 비참하게 살해됐다. 북한은 카다피가 핵을 보유했더라면 서방국가들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리비아 공군력을 마비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둘째,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경우에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미국이 북한 정권 안전을 보장할 능력은 없다. 물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혁명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불가침 약속을 지킴으로써 북한 정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특히 북한 정권이 공군력이나 중무장 병력을 동원해 혁명 세력을 참혹하게 진압하고, 혁명 세력이 리비아처럼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입을 요구한다면 미국이나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셋째, 강대국들의 국제 보장도 믿을 수 없다. 영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우크라이나는 미국·영국·러시아의 안전 보장 및 국경 보장 약속을 받고, 구(舊)소련 해체 이후 자국에 남아 있던 핵무기를 반환했다. 그러나 2014년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기습적으로 합병해 버렸다. 미국이나 영국은 말로만 자기들의 불만을 표시했을 뿐이다.

넷째,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들의 '기본 외교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북한이 강대국들에 필요한 양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핵무기뿐이다. 핵을 포기한 북한은 수많은 약소국 중 하나가 될 뿐이다. 그래서 김정은도, 그 측근들도 '비핵화의 길'을 '죽음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여길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평화 공세를 시작하고, 정상회담도 제안하고, 동시에 중국에도 대표단을 파견했을까? 기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 외교' 때문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암시를 많이 보냈다. 진짜 이러한 계획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북한도 공포가 많아졌다. 북한은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자기들이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까지 참여하는 대북 제재가 가까운 미래에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위협이다.

지난 26일 오후 이뤄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訪中)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사전 협의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중국을 관리하기 위해 '양보 가능성을 암시'하는 평화 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는 결코 '진짜 비핵화 의지'를 뜻하지 않는다. 회담을 통해 시간을 벌 희망을 품은 북한은 핵을 동결할 수 있으나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가능한 양보는 핵·미사일 동결이나 부분적 감축이다.

미국·중국·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들도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 당시 언젠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물론 강대국들의 비핵화 약속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북한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중요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비핵화가 가능 하다'는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으로 이뤄질 합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회담이 실패할 수도 있다.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반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기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7/20180327033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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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문민규, "세속 정치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 2012.03.28 854
72 전정웅, “한나라당의 ‘개혁․쇄신=물타기’(?),” 2012.03.02 853
71 사설, “선거 휘젓고 거짓 드러난 '나경원 1억 피부숍 출입',” 2012.03.02 899
70 이상민, “분노의 대상은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 정부,” 2012.02.16 993
69 김대중, "반FTA 세력은 '뼛속까지' 반미인가" 2011.12.30 760
68 한정식,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2011.09.29 879
67 박정훈,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2011.09.29 771
66 강찬식,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2011.07.07 816
65 김태훈,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2011.06.22 780
64 서울광장을 정치집회꾼들의 놀이터로 내줘선 안돼 2010.09.29 1181
63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2010.06.30 1131
62 ‘軍부모’가 부대 앞에 드러눕는 날 2010.06.15 949
61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2010.06.04 1070
60 탈북 여성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굵은 눈물 2009.12.16 945
59 노 전(前) 대통령 묘소에 보고서 바친 친일진상규명위원들 2009.12.16 998
58 ‘극일(克日) 대한민국’이 ‘친일파 나라’라니 2009.12.10 895
57 외눈박이 친일반민족조사위의 발표를 보고 2009.12.10 1058
56 과거사위원회들 정리하라 2009.10.15 995
55 미디어법 개정, 모두가 패자(敗者)였다 2009.08.16 969
54 미디어법에 관한 4가지 거짓말 2009.08.16 1028
53 전향한 386은 극소수, 젊은 세대가 386권력 교체해야 2009.07.15 1016
52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2009.06.17 1006
51 검찰총장 사죄, 잘못됐다 2009.06.17 1072
50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2009.04.16 980
49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2009.04.16 967
48 "민주화보상위는 법 근간을 뒤흔들었다 " 2009.04.02 912
47 "‘MBC 해방구’의 뿌리" 2009.01.29 929
46 "대법원 위의 4審 행세하는 민주화 운동委" 2009.01.23 1046
45 "'그들만의 방송' 국민 위해 개혁해야" 2009.01.23 988
4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2008.12.24 1009
43 좌승희,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2008.12.24 1077
42 삐라의 진실 2008.12.24 898
4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2008.12.24 918
40 남북관계 파행은 북한 책임이다 2008.12.24 895
39 역지사지(易地思之) 2008.10.22 1055
38 요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까? 2008.10.22 972
37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불가능 2008.10.22 1001
36 누가 누굴 보고 '폭력'이라 하나 2008.09.03 1010
35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2008.09.03 1013
34 국정원과 경찰의 본분 2008.08.12 995
33 엠네스티 한국지부 2008.08.12 1032
32 이명박 안수한 목사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2008.08.12 1066
31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2008.07.30 906
30 국민이 물을 때다 2008.07.30 898
29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 2008.06.11 901
28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 역사 평가방식 문제 있다 2008.06.11 960
27 김성욱, “‘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당해,” 2008.02.12 946
26 UFO는 착시 현상 2008.02.12 964
25 정동영,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2008.01.23 963
24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11.13 999
23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침묵하는 국방부 2007.11.13 1008
22 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적자경영 2007.11.13 935
21 국비협의 성명 2007.11.13 957
20 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2007.11.13 878
19 교회가 잘못할 때, 재앙이 온다 2007.10.10 898
18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2007.09.12 970
17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08.14 842
16 과거사委, 조사사건 82%가 국군·미군 가해사건 2007.08.14 916
15 불온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2007.05.16 935
14 FTA저지 범국민본부 지휘부 20인 2007.05.16 942
13 북한군 특수부대 광주사태 개입했었다 2007.04.14 1021
12 준전시 행동요령 12개항 2007.04.14 852
11 특무기관망은 살아 있다 2007.03.07 944
10 이질적 남북체제 2007.01.31 945
9 대선 괴담(怪談) 2007.01.31 885
8 ‘콜 총리’의 정상회담 2007.01.31 897
7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을 바라보며 2007.01.14 977
6 사상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2006.10.13 1056
5 ‘김사모’는 가면을 벗었다 2006.10.13 978
4 ‘마오(毛)’ 인기의 비밀 2006.06.10 869
3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2006.05.16 901
2 조류독감 대재앙 일제 경고 2005.11.12 1052
1 뉴올리언스의 숨겨졌던 부패 2005.11.12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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