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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사설: "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조선일보, 2018. 4. 11, A27쪽.]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대법원장은 투표 직전 인사말을 통해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중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현장에 있던 법관 대표 116명과 일일이 악수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한다.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는 '블랙리스트' 조사를 주도한 판사들도 있지만, 반대한 판사들도 있었다. 낙선 판사는 "나는 블랙리스트 규명에 반대한 나쁜 사람이 돼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뽑힌 의장과 부의장 모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낙선 판사들 입장에선 대법원장이 서클 후배들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진행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서 블랙리스트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도 또 3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이 정치판 같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요직(要職)은 거의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채워졌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6개월밖에 안 된 법원행정처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제청한 대법관을 앉혔다. 인사총괄심의관, 대법관 추천위원도 이들 서클 출신이다.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 법원장이 됐다. 3차 조사도 이들 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젠 법관대표회의까지 장악했다. 법원 내 사조직이 대법원장을 배출하더니 법원 공조직은 물론 법관회의라는 준(準)공조직까지 손에 쥐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손을 잡고 자기들 뜻대로 교육 현장을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교육 현장이 노조에 장악되고, 대기업을 귀족 노조가 쥐고 흔들고, 지상파 방송이 노조 방송이 되더니 이제 법원도 그 길로 가는 모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3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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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명박 안수한 목사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2008.08.12 1058
    31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2008.07.30 897
    30 국민이 물을 때다 2008.07.30 889
    29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 2008.06.11 892
    28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 역사 평가방식 문제 있다 2008.06.11 951
    27 김성욱, “‘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당해,” 2008.02.12 937
    26 UFO는 착시 현상 2008.02.12 953
    25 정동영,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2008.01.23 954
    24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11.13 991
    23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침묵하는 국방부 2007.11.13 1000
    22 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적자경영 2007.11.13 927
    21 국비협의 성명 2007.11.13 947
    20 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2007.11.13 870
    19 교회가 잘못할 때, 재앙이 온다 2007.10.10 890
    18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2007.09.12 962
    17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08.14 834
    16 과거사委, 조사사건 82%가 국군·미군 가해사건 2007.08.14 908
    15 불온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2007.05.16 927
    14 FTA저지 범국민본부 지휘부 20인 2007.05.16 933
    13 북한군 특수부대 광주사태 개입했었다 2007.04.14 1008
    12 준전시 행동요령 12개항 2007.04.14 844
    11 특무기관망은 살아 있다 2007.03.07 936
    10 이질적 남북체제 2007.01.31 937
    9 대선 괴담(怪談) 2007.01.31 877
    8 ‘콜 총리’의 정상회담 2007.01.31 887
    7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을 바라보며 2007.01.14 969
    6 사상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2006.10.13 1045
    5 ‘김사모’는 가면을 벗었다 2006.10.13 970
    4 ‘마오(毛)’ 인기의 비밀 2006.06.10 860
    3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2006.05.16 893
    2 조류독감 대재앙 일제 경고 2005.11.12 1044
    1 뉴올리언스의 숨겨졌던 부패 2005.11.12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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