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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6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김세윤 판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것은 그가 구속된 지 354일 만의 일이다. 특히 형량과 벌금이 높은 것은 '뇌물죄' 때문이라고 한다.


작년 4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롯데로부터 70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또 SK로부터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등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하였었다.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은 433억원 중 72억원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롯데와 SK의 것은 뇌물로 인정되었다. 법을 아는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433억원을 뇌물로 간주하여 그를 기소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다른 것들도 과연 확실한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박 전대통령은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최순실과 그런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최 씨에게 속았고 자신과 무관하게 비서관들이 수행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심증이나 추정인가, 아니면 증거를 가진 판결인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바른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의 법정은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1년 동안이나 끌면서 알아냈다는 증거들이 과연 무엇들인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증거들이다. 판결의 결론이 아니고 그 증거들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이다.


그가 최순실 씨를 너무 많이 신뢰하고 그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그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판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 많이 알려진 대로, 그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위해 기업들에게 출연을 받았다는 774억원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돈이었는가? 그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위한 것이 확실한가? 그가 과연 이런 일을 통해 이익을 얻었고 또 얻으려 하였는가?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가?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이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너무 과하다고 본다.


또 그가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은 다 무시되어도 되는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과오를 가지고 그의 전부를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촛불혁명의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민생 경제와 삶은 나아졌는가? 청년 일자리는 늘어 났는가? 우리나라의 안보는 튼튼해졌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역사 교과서는 건전한 지침 아래 집필될 것인가? 헌법 개정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오히려 이 나라의 경제가 침체되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나라의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적 기운이 있고 우리나라를 겨우 지탱하고 있는 삼성 같은 재벌은 물매를 맞고 있고 역사 교과서는 도리어 더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연 정권을 가진 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생각을 가지고나 있는가?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 시킬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들인가? 만일 그들의 생각의 근본이 다르다면, 그들은 이제라도 국민을 속이지 말고 차라리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또 의회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방식이라면, 우리 헌법 전문에 4.19 혁명, 5.18 운동, 부마(釜馬) 항쟁, 촛불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적 절차를 따른 정당한 선거를 통한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야 하지, 일부 과격한 시위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러시아 볼쉐비키 혁명, 즉 그것으로부터 인류의 약 1억명을 죽였던 공산주의 혁명을 떠오르게 한다. 사회의 발전은 좀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양심적인 안정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동적인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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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이민석, "외국 언론에 비친 미·북 회담" 2018.06.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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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김대기,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2018.06.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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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양상훈, "대한민국 농락 리얼리티 쇼" 2018.06.13 31
157 사설: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 2018.06.13 39
156 미국-북한 회담에 대한 논평 2018.06.12 40
155 사설: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2018.06.12 36
154 MBC의 문제 2018.06.1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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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양상훈, "역사에 한국민은 '전략적 바보'로 기록될까" 2018.06.04 41
151 사설: "수백조원 대북 지원 美는 돈 내지 않겠다는데" 2018.06.0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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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김아진, "한명숙 유죄 판결이 적폐라는 與黨 2017.08.2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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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김대중, "반FTA 세력은 '뼛속까지' 반미인가" 2011.12.30 760
68 한정식,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2011.09.29 879
67 박정훈,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2011.09.29 771
66 강찬식,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2011.07.07 816
65 김태훈,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2011.06.22 780
64 서울광장을 정치집회꾼들의 놀이터로 내줘선 안돼 2010.09.29 1181
63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2010.06.30 1131
62 ‘軍부모’가 부대 앞에 드러눕는 날 2010.06.15 949
61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2010.06.04 1070
60 탈북 여성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굵은 눈물 2009.12.16 945
59 노 전(前) 대통령 묘소에 보고서 바친 친일진상규명위원들 2009.12.16 998
58 ‘극일(克日) 대한민국’이 ‘친일파 나라’라니 2009.12.10 895
57 외눈박이 친일반민족조사위의 발표를 보고 2009.12.10 1058
56 과거사위원회들 정리하라 2009.10.15 995
55 미디어법 개정, 모두가 패자(敗者)였다 2009.08.16 969
54 미디어법에 관한 4가지 거짓말 2009.08.16 1028
53 전향한 386은 극소수, 젊은 세대가 386권력 교체해야 2009.07.15 1016
52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2009.06.17 1006
51 검찰총장 사죄, 잘못됐다 2009.06.17 1072
50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2009.04.16 980
49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2009.04.16 967
48 "민주화보상위는 법 근간을 뒤흔들었다 " 2009.04.02 912
47 "‘MBC 해방구’의 뿌리" 2009.01.29 929
46 "대법원 위의 4審 행세하는 민주화 운동委" 2009.01.23 1046
45 "'그들만의 방송' 국민 위해 개혁해야" 2009.01.23 988
4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2008.12.24 1009
43 좌승희,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2008.12.24 1077
42 삐라의 진실 2008.12.24 898
4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2008.12.24 918
40 남북관계 파행은 북한 책임이다 2008.12.24 895
39 역지사지(易地思之) 2008.10.22 1055
38 요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까? 2008.10.22 972
37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불가능 2008.10.22 1001
36 누가 누굴 보고 '폭력'이라 하나 2008.09.03 1010
35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2008.09.03 1013
34 국정원과 경찰의 본분 2008.08.12 995
33 엠네스티 한국지부 2008.08.12 1032
32 이명박 안수한 목사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2008.08.12 1066
31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2008.07.30 906
30 국민이 물을 때다 2008.07.30 898
29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 2008.06.11 901
28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 역사 평가방식 문제 있다 2008.06.11 960
27 김성욱, “‘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당해,” 2008.02.12 946
26 UFO는 착시 현상 2008.02.12 964
25 정동영,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2008.01.23 963
24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11.13 999
23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침묵하는 국방부 2007.11.13 1008
22 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적자경영 2007.11.13 935
21 국비협의 성명 2007.11.13 957
20 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2007.11.13 878
19 교회가 잘못할 때, 재앙이 온다 2007.10.10 898
18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2007.09.12 970
17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08.14 842
16 과거사委, 조사사건 82%가 국군·미군 가해사건 2007.08.14 916
15 불온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2007.05.16 935
14 FTA저지 범국민본부 지휘부 20인 2007.05.16 942
13 북한군 특수부대 광주사태 개입했었다 2007.04.14 1021
12 준전시 행동요령 12개항 2007.04.14 852
11 특무기관망은 살아 있다 2007.03.07 944
10 이질적 남북체제 2007.01.31 945
9 대선 괴담(怪談) 2007.01.31 885
8 ‘콜 총리’의 정상회담 2007.01.31 897
7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을 바라보며 2007.01.14 977
6 사상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2006.10.13 1056
5 ‘김사모’는 가면을 벗었다 2006.10.13 978
4 ‘마오(毛)’ 인기의 비밀 2006.06.10 869
3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2006.05.16 901
2 조류독감 대재앙 일제 경고 2005.11.12 1052
1 뉴올리언스의 숨겨졌던 부패 2005.11.12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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