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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이 바라본 인권 실종의 평화회담



[백요셉, "탈북민들이 바라본 인권 실종의 평화회담," 미래한국, 2018. 5. 9, 58-61쪽.]


올해로 15회를 맞는 ‘북한자유주간’이 지난 4월 28일부터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탈북민 시각’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수잔 솔티 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그리고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과 가와사키 에이코 모두 모이자 대표,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등 북한인권 단체장들의 발언이 있었다.


이번 북한자유주간의 대회장을 맡은 수잔 솔티 대표는 첫 발언에서 “세계인권헌장이 만들어진 1948년에 불행하게도 김일성에 의해 북한독재정권이 수립되었다”면서 “현재까지도 북한 주민들은 세계인권헌장에 들어 있는 단 한가지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신경 쓰고 생각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2018년의 비극적인 사실”이라면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 한국 정부는 북한 내부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탈북민들의 활동을 모두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티 대표는 “과거 김정일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한국의 정책을 조정했고 그렇게 나온 햇볕정책은 결국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면서 “지금도 매일 반 인륜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때 북한인권에 대해 우리가 침묵하고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우리가 처음으로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과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렸을 때 그 사실이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3만 2000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솔티 대표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북한인권 활동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1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탈북민들의 서한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2부에서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의 증언 시간이 이어졌다.


2004년 4월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미일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워싱턴 집회로  발단이 된 북한자유주간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NGO들의 공동 활동 주간이다.


북한자유주간 내 활동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한자유주간의 고정 주제는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이다.


노벨평화상에 유혹되지 말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김정은의 평화 공세로 인해 이번 북한자유주간의 분위기가 썰렁하다. 70여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너무 얻어맞아 그런지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공포증’이 생긴 것 같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 한반도는 이제 영원한 평화가 도래했다”고 장담했고 노벨평화상을 탔다. 2007년에도 북한은 냉각탑을 폭파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을 것처럼 난리를 쳤지만 결국 오늘날 핵보유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김정일을 빼주는 실수를 범한 부시 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전임 대통령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만큼 노벨평화상에 유혹돼 김정은에게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애국인사 탄압 중단해야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이번 판문점 선언은 희망보다 실망이 더 크다. 남남갈등 하나 해결 못하는 대통령이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분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문재인 정권이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김씨 왕조의 마지막 독재자 김정은도 손잡고 가는데 그 진정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아량을 보여야 한다. 우파 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대북 경제 제재 더 강화해야 (가와사키 에이코, ‘모두 모이자’ 대표)


요즘은 TV를 봐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현 상황은 김일성 집권 이래 북한이 7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해 온 대남적화공작의 결과다. 리설주가 자기 자식에게 일본제 기저귀를 써야 한다고 했다는데 북한 사람들이 일본제 기저귀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김정은은 승마가 건강에 좋으니 인민들은 말을 타라고 했다는데 북한 사람들 중에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주민들이 먹을 쌀이 없다고 하니 김정은은 또 쌀이 없으면 빵을 먹으라고 했다. 김정은은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을 만나면 그에게 정권을 내놓겠는가. 아니면 목숨을 내놓겠는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에 대한 환상을 접어라  (김태희, 탈북자연대 대표)


한국 기자들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제멋대로 왜곡하지 말고 우리의 말과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 우리 얘기와 전혀 다른 뜻의 기사를 쓸 바에는 아예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 김정은이 이번에 탈북자를 거론한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국민의 77%가 김정은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는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다. 김정은이 탈북자를 거론해서 탈북자들의 남북왕래가 가능해진다면 그때에는 국내 탈북자 북송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많은 탈북자가 고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북한독재정권이 존재하는 고향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짓평화라는 허황된 꿈과 김정은에 대한 환상을 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좋은 머리를 가진 국민은 김정은의 고급스러운 노예가 될 것이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김정은에 대한 미신적 환상에 사로잡혀 북한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임을 한국 국민 망각하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어떠한 구속력도 없고 반드시 해야 할 명분도 없는 선언을 위한 선언에 그치고 결국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현재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반동적 매카시즘에 빠져 있다. 북한은 이미 기존의 풍계리 핵실험장 대신 동해안에 새로운 핵실험장을 구축했지만 이 사실을 한국 언론은 무시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어떤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의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농간질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설사 북한이 핵을 폐기 한다고 해도 우라늄 원료가 있고 핵 기술자가 있고 그동안 연구해온 데이터가 있는 한 어느 순간에 다시 핵을 만들  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해도 김정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김정은에게는 일단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한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을 것이다. 촛불 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별수 있겠는가. 대북 경제 제재가 모두 해제되고 막대한 돈이 북한에 들어가면 10년 내 북한이 대한민국 경제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북한의 인건비가 남한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국민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없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김정은이 말하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는 것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다. 지금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이미 이런 문제를 슬슬 흘리고 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베트남 공산화 때와 같이 남한을 순간에 먹어버릴 것이다. 우리 탈북민들도 가고 싶은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지만 우리가 이렇게 판문점 회담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는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적화통일 야망을 직접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 탈북민들은 목숨을 덤으로 가져온 사람들이다. 북한 주민들을 구할 수 있다면 맞아죽을 각오로 뭐든지 할 것이다. 김정은이 죽기 전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절대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탈북민들의 서한 전문


존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북한 정권을 떠나 온 탈북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탈북자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통령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김정은을 만난다는 소식은 많은 북한 인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대화에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대북압박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73년간 이어져 온 김씨 왕조 체제가 끝장날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 친척들을 북한에 두고 온 3만 2000명의 탈북민들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몇 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체 북한 주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북한의 핵을 단호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25년 동안 핵개발에 자원을 탕진하면서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나라와 경제는 파괴되었고 무고한 인민들이 굶어죽고 병들어 죽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남한에 온 탈북민들도 그 핵으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핵은 김씨 일가의 체제 유지용일 뿐 인민에게는 고통과 불행의 화근입니다.


북한은 지난 기간 핵개발과 핵무장을 하면서 국제사회를 교묘하게 속여 왔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은 쓸모없게 된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등 과거에 사용했던 거짓들을 사용하면서 당신과 미국을 또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칙으로 내세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세대는 고생해도 후대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둘째, 북한 김정은에게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강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수십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습니다. 김씨 집안을 비난했다고 해서, 배고파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외국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합법적 재판 절차 없이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은 일생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2018년 연두교서에서 전 세계의 어떠한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자국민들을 더 잔인하게 탄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듯이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정권입니다. 셋째, 김정은의 위장평화 속셈을 단호히 분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김정은은 한반도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이용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세계 평화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김씨 3대 세습 정권은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려는 세기적 야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탈북민들은 이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남한 정복과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 위장된 김정은의 전략은 잠시 하늘을 막을 수 있지만 수천만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의 노예 종식 선언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의 체제 안전 요구는 2500만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대화로 시간을 벌어 핵 야망을 실현해 앞으로 50년 이상 장기독재를 꾀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근 70년 동안 김씨 왕조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제 한번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있어 2500만 주민은 노예이고 북한 간부들조차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주림과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류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단국가였던 동서독 통일을 촉진시킨 자유의 수호자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2500만 북한 인민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북한 인민은 영원한 노예로 살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날 2500만 북한 인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할 것입니다.


북한인민의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 5월 3일

한국 서울에서

북한자유주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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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우리는 노예로 사육됐다 1361
40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100만명 수감 1083
39 ‘30만 정치범說’ 1037
38 기독교인이 집중 처벌되고 있다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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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통일부의 미 인권특사 비난은 비이성적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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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北인권 침묵은 분단 고착시켜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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