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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윤 앞세우는 시장경제 완벽하지 않아"


[이민석, "文대통령 "이윤 앞세우는 시장경제 완벽하지 않아"," 조선일보, 2019. 7. 6, A5쪽.]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 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었다. 시장 경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 자활 기업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반세기 만의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그러나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 파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우리 경제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이윤'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되 그 단점들을 '사회적 경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여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이 낯설었고, 이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러나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경제가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고 했다. 그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인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을 언급하고 "이익보다는 꿈에, 이윤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슬로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원으로 목표 1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는데, 올해는 3230억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이념은 사회주의에 가까워보인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차라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고 떳떳한 태도가 아닐까? 반재벌 정책과 반시장경제적 정책과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경제 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복지가 좋은 것이지만, 경제가 죽지 않게 매우 조심스레 시행해야지 급격하거나 과도하면 경제 조직이 죽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매우 염려스럽다. 정치인들이 망가뜨린 경제는 누구가 복구할 수 있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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