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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양상훈, "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조선일보, 2019. 10. 3, A30쪽.]   → 좌파독재
                  
지금은 온통 조국이 문제이지만 결국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조국을 끌고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 정권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정권 연장이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권을 잃으면 정말 죽는 걸로 안다. 민주당이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정당 역사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본다. 그만큼 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크다. 조국에 대한 억지나 '200만 촛불' 등 황당한 행태 모두가 '지면 죽는다' '밀리면 끝이다'는 공포 때문이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못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심정일지 모른다.

조국 이후에 바로 올 것은 선거법 강제 개정이다. 경기의 룰인 선거법은 선거 참여자 간 합의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도 처음엔 선거법을 일방 처리할 생각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군사독재와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 정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국당을 견제하다 막판에 버리는 카드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국 사태로 민심이 이반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지면 죽는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군사독재 수법도 마다할 수 없다.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면 선거 제도를 강제로 바꿔서라도 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한마디로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 승패가 분명히 드러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 선거법안은 어느 당이 지역구에서 압승하고 정당투표도 50% 정도 득표해야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1988년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이런 정당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역대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득표율은 모두 40% 안팎이었다. 그런데 새 제도로는 어느 당이 40% 안팎의 득표율로 1위를 해도 과반수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선거에 져 2위를 해도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연합해 과반수를 만들 수 있다.

정권이 잘못하면 선거 때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다시 살핀다. 그런데 매를 맞아야 할 정권이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이를 모면한다면 책임 정치는 실종된다. 더 이상 선거도, 민주도, 국정도, 나라도 아니다.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국정에 실패해 민심이 악화하면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이 아니라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꿔볼까 궁리하게 될 것이다. 민주 헌정의 기초를 일방적으로 허무는 것을 쿠데타라고 한다면 선거제도 일방적 변경이야말로 쿠데타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막는다고 선거법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중대한 판단 착오를 했다. '1'을 얻겠다고 '10'을 걸었다가 다 잃게 됐다. 무대책·무전략이 심각하다. 지금도 선거법 쿠데타만은 막겠다는 결의가 아니라 통하지도 않을 작은 계산을 하고 있다. 과거 야당 지도자들과 같은 목숨을 건 결의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선거법은 12월에 본회의 표결에 오른다. 선거법 쿠데타가 실제로 벌어져도 한국당은 결국 그 제도 밑으로 들어가 자기만 금배지를 달려고 할 것이다. 국가와 민주주의에 위기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조국 이후 현 정권은 '김정은 쇼'에 더 사활을 걸게 된다. 탄핵 위협을 받는 트럼프도 김정은과 무엇을 할지 모른다. 미 하원의 트럼프 탄핵 조사 발표 다음 날 북한이 '트럼프를 믿는다'고 발표한 것은 무슨 뜻인가. 2년 가까이 문 정부를 상대해 본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김정은에게 속을 준비가 된 곳이 있다'며 '한국 정부'라고 했다. 우리가 김정은의 핵 인질로 공식화되는 것은 조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태다.

이와 함께 이 정권은 40% 지지층을 더욱 견고하게 결집시키기 위해 '적폐 청산'을 또 꺼내 들어 사회 곳곳을 들쑤실 것이다. '언론 개혁' '재벌 개혁' '친일파 색출' 등이 계속될 것이다. 한층 난폭해져 폭거란 말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대중(大衆)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세금 살포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미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상식 밖 조치로 세금 수십조원 을 풀고 있다. 5년 내 대학 4분의 1이 파산하는데 1조6000억원 들여 호남에 한전공대를 세운다고 한다. '문재인 공대'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한 명이 '1인당 월 1000달러 무조건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제를 거론하고 있다. 만약 문 정권이 이런 공약을 내걸면 야당도 반대하지 못한다. 대중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 넘어 산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28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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