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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김종갑 사장이 1조6000억 '문재인 공대' 심판대 올라야 한다


[사설: "한전 김종갑 사장이 1조6000억 '문재인 공대' 심판대 올라야 한다," 조선일보, 2019. 10. 4, A31쪽.]        → 경제파탄

1조6000억원짜리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서둘러 개교하려고 정부가 온갖 편법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하나 세우려면 통상 82개월 걸린다. 한전공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오는 2026년에야 개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 그리고 차기 대선 이전인 2022년 3월 앞당겨 개교할 요량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설립 인허가를 지원키로 했다. 현행법상 2022년 3월 개교하려면 2021년 3월까지 학교 건물을 준공해야 대학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니 공사 진척 보고서 등만 갖고 인가를 해준다고 한다. 편법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한전은 학교 건물을 일부만 지어 개교하거나, 아예 건물을 빌려 개교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성을 잃었다.

한전이 지금 그럴 때인가. 수조원 흑자 내던 한전은 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적자에 빠졌다. 2017년 4분기부터 내리 적자로, 올 상반기 영업손실만 9285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5년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연 9000억원씩 비용을 절감해야만 한다. 사업비와 투자비까지 줄여야 한다. 그런 판국에, 한전 본업도 아닌 대학 설립에 그 많은 돈을 쓰겠다는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앞으로 5년 뒤면 대학 신입생 정원의 25%인 12만4000명이 부족하다. 대학 4 분의 1이 없어진다. 그런데도 대학을 짓겠다는 건 오로지 문재인 한 사람과 지역 표를 위한 것이다.

한전은 대통령 개인 회사가 아니다. 수많은 국내외 주주가 있는 상장 기업이다. 이 황당한 행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리 하나 받았다고 총대를 메고 나선 한전 김종갑 사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언제라도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3/2019100302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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