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

[文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검찰의 정치편향성 비판해놓고 '권력에 반대하면 불이익' 메시지


[정우상,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 조선일보, 2020. 1. 10, A5쪽.]    → 좌파독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급을 비롯한 주요 인사는 '부실 검증'과 '코드 인사'로 잇따라 파행됐다. 23명 이상이 야당의 반대 속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됐다. 이번 검찰 수사팀 교체 인사에서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라는 형식적 절차마저 무시됐다. 자기편은 무조건 봐주고 거슬리면 쳐내는 '편파적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차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의 말과도 정면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03년 검찰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권 눈치를 본다든지 줄 서기를 통해 인사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문화를 불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 편향성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정권에 반대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메시지로 검찰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개인 도덕성 문제로 사의를 표명하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표적 인사를 이번에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 정부 때 권력에 대한 수사로 좌천됐던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국정 농단 수사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막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윤 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쳐내는 '대학살'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사실상 요식행위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 지금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급 인사 23명의 임명을 강행해 역대 최다(最多)를 기록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때부터 부실 검증으로 인한 인사 사고가 계속됐지만, 청와대는 책임 추궁도 재발 방지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 교체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0331.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58
공지 → 현대사회문제--주제별 171
공지 →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 1672
공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419
55 무능한 줄로만 알았는데 '선수'였다 new 7
54 법 무시 대통령이 또 검찰 '학살'한 날, 文 측근 기소한 진짜 검사들 new 6
53 親文 검사들 '靑 불법 비리 뭉개기' 본색 드러내기 시작했다 new 4
52 "조국 옹호세력 보며 광기 느껴… 그들은 사기꾼, 진보가 망했다" new 6
51 한국의 586, 소설 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에 옮겨놓다 new 5
50 이제 공무원이 '워라밸' 하니 국민은 '닥치세' 하라 new 5
49 포퓰리즘 폭주, '낡은 보수'에도 책임 있다 new 8
48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 new 7
47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난리더니… 국내총소득 21년만에 마이너스 new 4
46 구청 월급날 당기고, 교실 칠판 바꾸고… 수치효과 나는 곳에 돈 살포 new 4
45 4분기에 세금 79조 퍼부어,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new 3
44 ‘무너진 삼권분립’ 文정부 전체주의로 가나 11
43 윤석열 손발 자르고 팔다리 묶기까지, 靑 지은 죄 얼마나 크길래 7
42 "당신이 검사냐" 국민 심정 그대로 대변한 말이다 9
41 '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 정권인가 조폭인가 8
40 日帝를 美帝로 바꿔치기 8
39 이 판국에 '남북 올림픽' 유치, 정말 라라랜드 사는 듯 9
38 "금융권 잡고 가야"라니, 나라 전체가 정치꾼들 전리품 6
37 신임 검찰 간부 "조국 무혐의" 주장, '더러운 이름' 남길 것 7
36 어안이 벙벙해지는 월성 1호기 폐쇄 '사기극' 8
35 '월성1호 조작' 한수원 압수 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6
34 '월성 1호기' 조작 무려 3차례, 검찰 수사 사안이다 5
33 금강산 관광 강행은 국가적 자살 행위 7
32 해방 직후 자유대한민국 건설의 기초가 된 전라도 정치가 송진우 10
31 청와대 '선거 공작' 명백한 증거 또 나왔다 12
30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 18
29 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 8
28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 7
27 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9
26 "헌법파괴 정권, 한번도 경험못한 거짓의 나라" 9
25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7
24 조지 오웰과 최장집의 경고 10
23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 목적지는 중국식 공안국가" 10
22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6
21 '검찰 개혁' 우기고 싶으면 수사부터 제대로 받으라 5
20 당·정·청 일제히 美대사 공격, 지금 미국과 싸울 상황인가 5
19 대통령 비서실, 어쩌다 범죄혐의자 집합소 됐나 8
18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14
17 결국 팩트가 승리할 것이다 8
16 광주 토박이 전남대 000연구소 소장의 증언 9
15 2020 한미동맹과 1992 필리핀 미군 철수의 시사점 10
14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7
»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 14
12 삼권분립 깨고 헌법기관 장악… 군사독재 이후 이런 권력 없었다 11
11 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12
10 검찰 수사라인 날린다고 '靑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11
9 2020 경자년 (庚子年) 국민이 대한민국을 구하자! 15
8 정권 말 잘 듣는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 20
7 자유민주 진영의 희망 만들기 18
6 모진 겨울을 이기고 매화를 만날 수 있을까 15
5 대통령에게 6·25는 대한민국 역사가 아닌가 15
4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22
3 '조국 위조' 공범이 검찰 인사 검증, 도둑이 포졸 심사 11
2 불법 의혹 받는 文 대통령의 검찰 비난, 수사 무력화 시동 10
1 포퓰리즘 망국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11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