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인권법 판사가 만든 게시판에 '靑 압수수색 거부' 반발글 쏟아져
"靑 영장무시 행태에 참 암담한 요즘, 사법부의 입장표명 필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도 검경수사권조정 부당하다며 사의


[조백건, "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조선일보, 2020. 1. 16, A1쪽.]    → 좌파독재

문재인 정부의 정권 수사 지휘 검사에 대한 '대학살 인사' 및 검찰 수사 조직 축소, 청와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거부에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위법적이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의 핵심 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이 사법부와 검찰, 진보 진영 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 청와대가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위법·위헌" "막 나가는 청와대"라는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판사판'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판사가 2014년 만든 인터넷 게시판으로 회원은 약 600명이다. 2017년 초 '반(反)양승태 사이트'라고 불렸다.

                  
최근 한 판사는 이 게시판에 올린 '영장 불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의 압수 수색 거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처럼 영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참 암담한 요즘"이라고 했다. 이 글엔 현직 판사들의 댓글이 30건 넘게 달렸다. 한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임의 판단해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형사 사법 절차가 운용될 수 있느냐"며 "이 건을 비롯해 요새 청와대, 행정부의 막 나가는 행동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이날 밝혔다. 변호사인 양 소장은 2008년부터 12년간 참여연대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범위,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감독·견제 기능을 크게 제한한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6/2020011600113.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140 박형철 "심각한 위법임을 알았지만 백원우의 요구라 거절하지 못했다" 69
139 민변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60
138 靑 선거공작 공소장 숨긴 秋,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라 57
137 선거 공작 피의자들 검찰 비난, 당당하면 왜 수사팀 학살했나 62
136 '울산 선거 공작' 靑 측근 13명 기소 '文 주도 여부'만 남았다 100
135 정홍원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87
134 안면 몰수 검찰 장악, 지금 '文의 검찰총장'은 추미애 88
133 "날 기소한 건 쿠데타" 靑 비서관, 법무부 부리며 檢 협박까지 55
132 무능한 줄로만 알았는데 '선수'였다 84
131 법 무시 대통령이 또 검찰 '학살'한 날, 文 측근 기소한 진짜 검사들 67
130 親文 검사들 '靑 불법 비리 뭉개기' 본색 드러내기 시작했다 67
129 "조국 옹호세력 보며 광기 느껴… 그들은 사기꾼, 진보가 망했다" 82
128 한국의 586, 소설 속 '디스토피아'를 현실에 옮겨놓다 222
127 [좌파독재] ‘무너진 삼권분립’ 文정부 전체주의로 가나 139
126 윤석열 손발 자르고 팔다리 묶기까지, 靑 지은 죄 얼마나 크길래 67
125 "당신이 검사냐" 국민 심정 그대로 대변한 말이다 76
124 '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 정권인가 조폭인가 59
123 청와대 '선거 공작' 명백한 증거 또 나왔다 75
122 "최악의 검찰인사… 미국선 사법방해죄로 탄핵감" 82
121 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 470
120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 72
» 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116
118 "헌법파괴 정권, 한번도 경험못한 거짓의 나라" 151
117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92
116 조지 오웰과 최장집의 경고 92
115 [좌파독재]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 목적지는 중국식 공안국가 103
114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51
113 '검찰 개혁' 우기고 싶으면 수사부터 제대로 받으라 54
112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더니, 수사하니 보복 106
111 [좌파독재] 삼권분립 깨고 헌법기관 장악… 군사독재 이후 이런 권력 없었다 116
110 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104
109 검찰 수사라인 날린다고 '靑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97
108 2020 경자년 (庚子年) 국민이 대한민국을 구하자! 142
107 정권 말 잘 듣는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 111
106 자유민주 진영의 희망 만들기 110
105 모진 겨울을 이기고 매화를 만날 수 있을까 111
104 '조국 위조' 공범이 검찰 인사 검증, 도둑이 포졸 심사 119
103 불법 의혹 받는 文 대통령의 검찰 비난, 수사 무력화 시동 82
102 포퓰리즘 망국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130
101 [좌파독재]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159
100 김동하, "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 [좌파독재] 167
99 괴상한 선거제 끝내 강행 통과, 나라가 갈 데까지 간다 99
98 '패스트트랙' 통과 뒤 법안 바꿔치기, 야바위 수법 아닌가 85
97 범여, 신속처리 올린 법안 '밀실서 바꿔치기' 81
96 누가 이 막장 선거 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94
95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 163
94 국민 무관심 속 잇단 정치폭거,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1] 143
93 최장집 "운동권 민주주의, 전체주의와 비슷" 124
92 정권과 '한 몸' 돼 가는 대법원 121
91 "경찰 파쇼보다 검찰 파쇼가 낫지 않을까" 116
90 독 묻은 칼을 수습할 자 126
89 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140
88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134
87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1236
86 '조국 파렴치' 보도했다고 언론에 보복하는 정권 법무부 79
85 "그들의 뻔뻔함 못참겠다" 터져나온 민심 102
84 상식 배반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분노 143
83 조국 다음은 선거법 폭거, '문재인 사태' 이제 시작 146
82 호남지역 목회자 758명 시국성명서 117
81 충남 기독교 지도자 1248인 시국선언문 144
80 '문재인 시대'를 건너는 법 103
79 대통령이 파렴치 장관 수사 방해, 이게 국정 농단 사법 농단 73
78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3265명 명단 공개…총 4366명 참여 1124
77 대학교수 이어 의사 4400명도 "조국 퇴진, 조국 딸 퇴교" 시국선언문 서명 75
76 조국은 '鐵面皮'의 극한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 95
75 내 권력 내 마음대로, 문재인의 9·9 선언 111
74 국민을 장기판의 卒로 보는 대통령 132
73 "짐의 국민은 어디 있나?" 134
72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122
71 전국 대학교수 840명 "조국 임명으로 사회정의 무너져"...'조국 교체' 시국선언 서명 125
70 '조국 지명은 우리 사회에 불행 중 다행' 116
69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 134
68 고성국, 문재인은 "신독재"다 108
67 서정욱, "조국, 목선3일, 언론 좌파장악, 광화문 천막 등의 문제들" 126
66 하루 700건 '압수수색 공화국'서 벌어지는 '수사 범죄'들 131
65 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112
64 조우석, 전직외교관 56명도 “연말까지 하야” 성명에 동감 95
63 은행까지 밀고 들어온 '착한 사람 콤플렉스' 141
62 정동수 목사,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와 나의 관계' 563
61 황장수,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131
60 '고해성사'까지 털어가나 148
59 '용산 사건' 검사들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 공문서 수준" 127
58 누가 5년짜리 정권에 국가 운명 뒤엎을 권한 줬나 124
57 윤지오의 '먹잇감' 133
56 과거사위의 막무가내 인격 살인, 검찰이 수사해야 110
55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 86
54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슬그머니 10만 육박! 79
53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1] 190
52 거짓 대사 된 2년 전 文대통령 취임사 70
51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선거 불인정과 민주 위기 부른다 72
50 민심 흔들리니 선거제도까지 강제로 바꾸려 하나 58
49 검찰이 헛손질한 '靑 블랙리스트', 특검 세워 전모 밝혀야 58
48 황교안 잡기 위해 재소환된 '세월호'와 '김학의' 60
47 자신들과 의견 다르다고 언론·필자 공격하는 홍위병 KBS 96
46 한국당 집회 (2019. 4. 27) 77
45 선관위·대법원 이어 헌재까지 장악… '주류세력 교체' 완결판 120
44 親정권세력, 거대방송 장악… 정부 비판통로 거의 막혔다 61
43 인천·여순·동학… 역사 '정치 무기화' 어디까지 할 건가 98
42 '민주당'의 非민주적인 기자 위협 104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