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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쳐오는 대량 파산 위기, 무슨 수 쓰든 주력 산업만은 지켜내야


[사설: "닥쳐오는 대량 파산 위기, 무슨 수 쓰든 주력 산업만은 지켜내야," 조선일보, 2020. 3. 21, A27쪽.]    → 코로나 19, 경제파탄

주력 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이 92%나 줄어 여객기 10대 중 8~9대가 공항에 서 있다. 운항을 80% 감축한 대한항공은 승무원 희망 휴직과 외국인 조종사 무급 휴가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중국·일본 항로가 끊긴 해운업계에선 5위 해운사인 흥아해운이 경영난을 못 이겨 채권단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매출도 20~30%씩 줄었다. 현대차는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6% 감소했고, 부품업체 만도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다. 유가 폭락의 직격탄을 맞은 정유업체들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이뿐이 아니다. 앞으로 전자와 조선 등으로도 글로벌 경제 마비의 여파가 밀려들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들이 줄줄이 생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한국 경제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항공·해운은 물류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이고, 정유 산업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전략 분야다. 수출의 주력 엔진인 자동차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유통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 대응 프로그램엔 '산업'의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대책이 주류일 뿐 핵심 산업을 붕괴 위기에서 막아내는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도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위기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주력 산업을 지켜내는 일이다.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민 복지를 위한 세금을 낼 곳도 없어진다.

모든 주요국이 자국 산업을 지원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항공업계에 500억달러(약 62조원)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유럽중앙은행은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민간기업 회사채도 사주기로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떤 기업도 부도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독일 정부는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경영난에 처한 항공사를 일시 국유화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항공·해운·여행 등 위기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너무나 미약하다. 올 상반기 6조원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항공업계에 3000억원을 대출하고 공 항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준다는 지원책이 고작이다. 그나마 3000억원 대출은 저비용 항공사만 지원 대상이고 양대 항공사는 제외했다. 이 정부의 반기업 체질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건가. 주력 산업이 죽으면 경제도 살아나지 못한다. 주력 기업들을 대량 파산 위기에서 막아내 산업 복원력을 확보해 둬야 코로나가 지나간 뒤 한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0/2020032005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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