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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 현 정권의 문제

2020.04.14 11:40

oldfaith 조회 수:670

현 정권의 문제


1.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 정책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가져왔고 또 부수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강제시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나라 전체를 경제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권은 아직도 그들의 정책이 잘못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경제파탄,  http://hjdc.net/jesus/a4


2. 탈원전 정책. 이 정책도 경제파탄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인다. 또 뛰어난 원자력 및 원전 기술의 심각한 후퇴와 에너지 문제, 이산화 탄소 배출 문제, 한전의 심각한 적자 문제, 전기값의 급격한 인상 예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탈원전 문제,  http://hjdc.net/jesus/a41


3. 코드 인사.  현 정권은 대통령의 처음 약속처럼 각 정파에 관계 없이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들만 주로 등용하였고,그것도 그 생각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맞지 않는 자들을 등용하는 일을 하였다.

    * 좌파정권,  http://hjdc.net/jesus/a2       http://hjdc.net/jesus/a21       http://hjdc.net/jesus/a21/14725


4. 불통. 현 정권의 지지자들은 전 정권을 불통이라고 비난한 자들이었으나, 현 정권은 전 정권 이상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고 우파 세력을 친일 세력 내지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 듯하고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함이 거의 없어보인다. 또 애국적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의 충언을 무시하였다고 보인다. 그 대표적 예가 4 + 1로 선거법과 공수처 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 통과시킨 것이며 또 가장 가까운 예로 현 코로나 사태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복된 조언을 묵살한 것이다.      * 좌파독재,  http://hjdc.net/jesus/a21     


5. 공수처 설치 추진. 현 정권의 공수처 설치 추진의 의도는 매우 의심스럽다. 검찰이 적폐 청산에 사용될 때는 칭찬하다가 현 정권의 인사들을 수사하자 온갖 비난을 퍼붓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애국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공수처 설치 추진은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수사처를 만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되고 독재 정치의 본격적 시작과 강화가 될 수 있다.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설치되는 공수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 공수처,  http://hjdc.net/jesus/a12


6. 안보의 무대책. 현 정권은 안보에 대해 대책이 없는 정권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고도의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비핵화의 허상만 붙들고 평화를 구걸하고 있어 보인다. 평화는 구걸로 오지 않는다.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평화는 올 수 없다고 본다. 우세한 군사력은 두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사드 조차도 아직(!!)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 미사일의 선제 공격 앞에서는 F-35스텔스 전투기가 대안이 될 수 없다. 비행장 활주로가 초토화되면 스텔스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사드와 패트리엇 등의 많은 추가적 설치와 보강이 당연히 필요한 때에 아무런 안보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한미동맹 마저 때때로 위태하게 느껴진다. 안보에 무능한 정권은 좋은 정권이 아니다.

        * 안보,   http://hjdc.net/jesus/a15        http://hjdc.net/jesus/a11       http://hjdc.net/jesus/board_YODy57      

                   http://hjdc.net/jesus/board_oQcq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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