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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公正과 正義


[사설: "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公正과 正義," 조선일보, 2020. 6. 27, A31쪽.]  → 좌파정권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청년층 분노에 대해 민주당 중진 의원이 "조금 더 배워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2배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했다.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 의원은 청년층 분노가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도 했다. 모든 것에 언론 탓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번 청년들 분노조차 언론 때문이라니 할 말이 없다.

지금 인터넷에선 이 의원을 향해 "표 좀 더 받았다고 국회의원 세비 받는 것이 불공정"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축구 회원보다 돈 더 받는 건 불공정"이라는 등의 냉소가 쏟아졌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불과 1523표 앞서 당선됐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겨우 1.7%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자신은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패자는 아무것도 없는 승자독식은 뭔가. 불공정의 극치 아닌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이 빚어내는 자가당착이다.

인천공항 정규직이 월급을 더 받는 것은 단지 조금 더 배웠고 필기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다. 업무 성격이 다르고 회사 기여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비정규직 제로(0)'를 추진해서 생긴 문제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이 1400명이다. 이런 회사에 그보다 훨씬 많은 2100명을 한꺼번에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게다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본사, 누구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관성도 없다. 당연히 노·노 갈등도 증폭됐다.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누구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고, 다른 누구는 그 경쟁을 우회하는 옆문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이다. 이런 일이 거듭되니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부모의 '빽'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고소득 전문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누구보다 불공정을 비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더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조씨를 옹호했다. 이것이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비정규직 0' 추진이나 엉뚱한 언론 탓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동 구조를 개혁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 취업문이 날로 좁아지는 것은 귀족 노조의 기득권 탓이 큰데, 경직적 고용 구조를 고치는 노동 개혁은 손조차 대지 않고 있다. 각종 반기업 정책에 따른 기업 활력 저하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역대 최 악의 집값 급등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켰다.

이날 민주당 대표는 인천공항공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소한 일"이라고 했다. 곧이어 "사소한 편은 아니지만"이라고 수정했지만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남 탓을 했다. 선거에 이겼다고 말장난과 궤변으로 공정과 정의를 농락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44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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