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북한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연락사무소 폭파 굴욕에도 대통령은 놀랍게 인내
北 독재 정권 위해선 국민의 기본 인권도 무시
요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윤덕민, "북한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조선일보, 2020. 6. 27, A30쪽;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 북한인권

                            

북한이 개성에 있는 우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특수 관계를 고려하면 우리 공관이 폭파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굴욕이 없다. 어떤 나라가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을 폭파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관계 단절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각오해야 하는 중대 사태다. 보통 국가라면 선전포고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통령은 인내하겠다고 한다. 김여정의 광기 어린 폭언과 김정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우리 여권이 춤춘다. 포가 아니라 다행이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제재 완화하고 대북 지원에 나서자. 전단 살포 금지법도 만들겠다고 나선다. 왜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인권도 민주주의 가치도 작아진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독재 정권을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하려 한다.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은 일제히 정부 조치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가 북한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인데,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에 놀랐다고 비판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규약 가입국으로 국가 간 합의나 조약을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이 원점 타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접경 지역 국민 안전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행정 조치로 대응했지 국제 규약과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법을 만든 적은 없다.

국민의 기본 인권도 북한 앞에서는 무시당한다. 대한민국은 인권 선진국임을 자부한다. 국민이 해외에서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영사 보호 문제는 당장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해외 공관에서 국민 보호를 소홀히 했을 경우, 당장 언론과 국민의 비난을 받고 관련 영사는 중징계받는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예외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잊힌다. 선교사 3명 등 6명이 북한에 억류 중이다. 최근 유엔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은 6명 중 2명의 행방을 북한에 확인 요청했다. 4명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북한에 구금된 다른 나라 국민은 영사 접근을 통한 보호를 받는다. 국교가 없는 경우 다른 나라 영사가 대신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영사 접근은커녕 행방조차 모르는 비인도적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은 1969년 납치한 대한항공기 탑승객 중 11명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위는 50년 만에 강릉MBC PD였던 황원씨를 북한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요청했고 11명의 진정한 의사 확인을 제안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유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납치되거나 억류된 한국 민간인은 516명이며, 전쟁 중 납치된 민간인도 2만여 명에 이른다. 화가 나는 점은 자국민을 석방하려는 의지가 우리 정부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세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억류 문제가 의제가 된 흔적이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씨를 북한이 석방하기 전까지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뼘의 영토·영해·영공도 침탈당하지 않겠다고 했다. 단 한 명의 국민은 어떠한지? 남북 관계를 위해 자국민은 희생되어도 좋은가?

운동권 출신 논객과 토론한 적이 있다. 민주화 세력이 왜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지? 북한의 특수한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문제 제기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적대적 환경으로 인해 체제 안전 차원에서 인권유린을 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현실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귀를 의심했다. 과거 많이 듣던 이야기였다. 과거 군부 독재 세력은 인권유린과 관련, 분단과 북한 위협이라는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정당화했다. 그의 논리라면 전두환 군부 체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인권 개선의 길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극도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내가 믿어왔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4420.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현 정권의 문제 131
공지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350
공지 → 현대사회문제--주제별 285
공지 →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 1704
공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588
56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17
55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10
54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10
53 自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11
52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10
51 新적폐·新독재·新농단 10
50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 다시 등장한 대자보 10
49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 난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 10
48 '選民 DNA' 가졌으니 惡할 수 없다 11
47 '조국 비리' 관련자 첫 유죄, 다른 거짓들도 모두 밝혀져야 16
46 집권세력이 보여준 평화에 대한 無知 10
45 '평화' 주장하며 평화 막는 북핵엔 한마디 안 하는 정권 10
44 전 국민 고용보험은 또 다른 포퓰리즘 10
43 6·25 북한인민군은 사실상 중공팔로군이었다 12
42 스탈린 감독, 김일성 주연, 마오쩌둥이 조연한 남침(南侵) 전쟁 10
41 5.18 항공대장, "무장헬기 투입 사실 없었다" 10
40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10
» 북한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10
38 '검·언 유착'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나 11
37 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公正과 正義 10
36 대통령 덕에 400조원 '공짜 돈' 생긴 한국 12
35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10
34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10
33 국민 90% "北, 핵포기 안할 것" 10
32 다부동 전투 승리·야전군 창설 韓美동맹까지 일군 위대한 장수 10
31 "김일성이라는 작자는 정치와 전쟁 구별이 안 되는가" 10
30 오늘의 대한민국은 70년 전 비극을 기억하고 있는가 10
29 대통령 비판 대자보에 '건조물 침입' 유죄, 민주국가 아니다 23
28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11
27 볼턴의 책은 한·미 동맹 생존을 묻는다 10
26 한·미 정권에 필요했던 건 북핵 폐기 아닌 TV용 이벤트 10
25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기업 옥죄는 법 쏟아내는 거대 여당 11
24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10
23 6.25는 내전(內戰)? 10
22 빚더미 만든 포퓰리즘 11
21 공수처법 이래서 위헌이다 21
20 현실과 딴판인 북한 가르치는 교과서, 정권 선전물 아닌가 10
19 김정은의 妄想·문재인의 夢想 13
18 韓 정권 '창조물'이라는 트럼프·김정은 '가짜 춤판' 13
17 北이 이런 집단인 줄 지금 안 사람들이 나라 떠맡은 건가 12
16 포기의 심리학 13
15 북한 비판하는 좌파도 있다 13
14 연락사무소 폭파됐는데… 역사 교과서엔 "남북긴장 대전환" 19
13 '이익 공유제' 이어 '사내복지기금 공유제', 자유경제 맞나 12
12 스웨덴 '집단면역'의 속사정 12
11 미국과 중국, 한국의 선택은? 14
10 “얘들아, 교과서 덮자!” 17
9 文정부의 7대 실정(失政) 17
8 공수처는 ‘검찰개악’이다 13
7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건가? 14
6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28
5 4·3이 통일정부 수립운동? 남로당 선동 슬로건이었다 22
4 세 번째 위기에 선 대한민국 43
3 이 정도면 고용 통계가 아니라 對국민 속임수다 39
2 소름 끼치는 文 '한·중 운명 공동체'론 44
1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25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