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사설: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조선일보, 2020. 7. 20, A31쪽.]    → 좌파독재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알아온 민주국가 맞느냐"고 했고,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보다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을 더 걱정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알 권리를 강조하며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적 유감 표시로 해석된다. 두 단체는 각각 16년, 4년에 걸쳐 북한에 전단을 보내왔는데 북한 김여정이 지난달 "쓰레기들을 청소하라"고 역정을 내자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허가취소 조치를 취했다. 이번 일은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를 폭로하자 교육부가 총장을 면직시키고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사장 취임까지 거슬러 올라가 승인을 취소시켰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정권 심기를 건드렸다가 공권력의 공격을 받은 일은 이뿐이 아니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것이 사람을 구속할 만한 일인가. 앞서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 측근을 수사했던 검찰 지휘부는 인사 발령받은 지 1년도 안 된 자리에서 통째로 날아갔고, 그중 본보기로 찍힌 한 명은 친문 지지층이 벌인 작전에 휘말려 사법처리 위기로 몰리고 있다. 여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감옥에 보내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세 망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는 협박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 통령을 비난하거나 정권 눈 밖에 나는 일을 했다가는 허가·승인 취소 같은 행정조치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 갈 걱정까지 해야 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다. 이제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고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0056.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현 정권의 문제 [좌파정권] 247
공지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자유대한민국 수호] 467
공지 → 현대사회문제--주제별 400
공지 →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 1708
공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자유대한민국 수호] 704
38 탈(脫)탈핵선언, 토(討)탈핵선언(10) 기우(杞憂)로 무너뜨린 원자력, 폭우(暴雨)에 무너지는 태양광 [탈원전] 20
37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좌파독재] 5
36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 [좌파독재] 7
35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좌파독재] 9
34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좌파독재] 6
33 채널A 사건과 '거짓말 잔치' [좌파정권] 6
32 매일 국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좌파정권, 경제파탄] 8
31 또 한 명의 언론인이 소리 소문 없이 구속돼 있다 [좌파정권] 9
30 서울지검 온갖 비정상 행태, 이성윤의 이상한 침묵 [좌파정권] 5
29 허영 교수 "부동산 세법, 도살적 과세에 해당해 위헌" [좌파정권] 7
28 대북 전단이 국보법상 회합·통신죄라니 국민을 놀리나 [좌파정권] 3
27 公論의 장에서 설치는 거짓말쟁이들 [좌파정권] 2
26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탈원전] 3
25 홍콩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화 선배 한국 [자유민주의 수호, 중국 공산주의] 3
24 "이승만을 '독재자'로 역사의 무덤에 매장시켜… 지식인들 부끄러워해야" [대한민국 건국] 6
23 자연재해 직면한 중국, 시진핑 체제 흔들리나? [중국] 24
22 흑인시위를 통해 본 차별금지법의 이면 [차별금지법] 15
21 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법] 16
20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좌파독재] 14
19 "자기 집 없으면 진보에 투표한다" [좌파독재] 13
18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좌파독재] 12
17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좌파독재] 16
16 총선 압승 후 정권 事故 신기록, 게다가 '오만과 뻔뻔' [좌파독재] 12
15 검찰을 대통령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개혁안' [좌파독재] 11
14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좌파독재] 11
13 민주당, '원팀'이 아니라 '일진' 같다 [좌파정권] 10
12 이것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다 [역사, 제주 4.3사건] 11
11 "폭탄 쏴도 평화 외쳐야" "다주택은 형사범" 황당 언행 끝이 없다 [안보, 북핵] 10
10 핵보유국 외친 김정은 "낙동강 철수 恨 못잊어" [북핵, 안보] 10
9 도쿄에서 만난 이승만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건국] 38
8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좌파독재] 16
7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좌파독재] 12
»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좌파독재] 16
5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좌파독재] 40
4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좌파독재] 16
3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좌파독재] 16
2 曲判阿文 [좌파독재] 20
1 與, 법사위 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했나 [좌파독재] 11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