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사설: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2020. 7. 20, A31쪽.]    → 좌파독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수감됐다. 이 기자가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로비에 관련됐다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다. 이 기자에게 적용된 죄목은 강요미수죄다.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죄명이다. 강요미수죄 구속은 아마도 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강요미수보다 무거운 강요죄조차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 심지어 이 기자는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

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다. 형사소송법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를 구속 이유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런 구속 사유 역시 전례가 없을 것이다. 본안 심리 아닌 영장 발부만 담당하는 판사가 미리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이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 하도록 하려 한 것 아닌가.

이 영장에는 이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빠져있다. 영장에도 나오지 않는데 김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고 표현했다. 영장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조차 어겼다. 판사가 근거 없는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대놓고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특종 욕심이 지나친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에게 과장되고 거짓이 섞인 편지를 보내 유시민씨 등의 연루 여부를 알아내려 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여권 의원과 사기 전과자, 친여 방송 등이 기자를 함정으로 유인했다는 의혹이 짙다. 만남 장소에 미리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다. 물론 이들의 목표는 기자가 아니다.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등 현 정권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 기자와 대화에서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강요미수죄라는 억지 죄목까지 붙여 기자를 구속했다. 다음 목표는 한 검사장이고 최종 목표는 윤 총장일 것이다.

대통령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수사팀은 함정을 파 기자를 유인한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압수 수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판사는 일방적으로 정권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탈선이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까지 만들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 를 줬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도 살려줬다.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받은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로 바뀌고 있다. 이제 폭주하는 권력에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0054.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239 [좌파독재] 코드 인사에 무너지는 법원 33
238 [좌파독재] 재판으로 대통령 의혹 뭉개기 새 역사, ‘울산 선거 공작’ 기소 2년 33
237 [좌파독재]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 33
236 [공수처, 좌파독재]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195
235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54
234 [좌파독재] 野 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법무부 이어 대검·중앙지검·경찰 가세 19
233 [좌파독재] 文의 방송 장악에 짓밟힌 강규형, 언론법으론 누구 짓밟나 28
232 [언론중재법, 좌파독재]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L교수님께 17
231 [교육, 좌파독재] 일부 일탈에 전체 규제하는 입법 횡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1
230 [좌파독재]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18
229 [좌파독재] 언론 이간질에 동원된 ‘재갈’과 ‘공갈’ 33
228 [좌파독재] 與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 “비판 견제 기능 손실” 우려한 ‘언론징벌법’ 17
227 [좌파독재] 세계 언론계 우려도 전부 무시, 여기가 ‘강성 친문’만의 나라인가 32
226 [좌파독재] 언론학회, 대한변협, 세계신문협, 정의당까지 반민주 악법 철회 촉구 30
225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파시즘으로 가는 길" 31
224 [좌파독재] 中 공산당도 10부처 동원 “여론 정화” 운동, 비판 언론이 싫은 사람들 21
223 [좌파독재] ‘언론징벌법’ 있으면 조국·울산·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 드러났겠나 38
222 [좌파독재] 정연주와 민언련의 방송심의위 장악, 또 정권 말 ‘文 전위대’ 27
221 [좌파독재] 사설: "檢 “강한 범죄 의심 든다”면서 어떻게 靑 혐의자들 불기소하나," 31
220 [좌파독재] 사설: "與 법원 겁박용 판사 탄핵 강행, 어쩌다 이런 나라 됐나" 44
219 [좌파독재] 사설: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54
218 [좌파독재] 사설: "민주 절차 다 무시하는 ‘민주화 세력’, 이 폭주 누가 멈추나" 58
217 [좌파독재] 사설: "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56
216 [좌파독재] 사설: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51
215 [좌파독재] 사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48
214 [좌파독재] 사설: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60
213 [좌파독재] 사설: "‘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문 대통령의 총력전" 42
212 [좌파독재] 배승희, "울림이 있는 오늘 尹의 한 마디는?" 58
211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72
210 [좌파독재]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71
209 [좌파독재] 양상훈,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126
208 [좌파독재] 사설: "평양서도 못 봤다는 서울 광화문 재인산성과 철책 미로" 53
207 [좌파독재] 최보식, "‘재인 산성’, 그 진기한 풍경을 또 보고 싶다" 57
206 [좌파독재] 사설: "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61
205 [좌파독재] 조중식, "法治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 124
204 [좌파독재] 사설: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103
203 [좌파독재] 조백건, 류재민, "대법원장·헌재소장 이어 선관위장도 ‘우리법’" 73
202 [좌파독재] 이명진, "적폐 몰이와 코드 판결로 지새운 김명수 3년" 104
201 [좌파독재] 사설: "'與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大選 심판 본다니" 58
200 [좌파독재] 손진석, "유럽 집 정책, ‘굼벵이’ 인 이유" 83
199 [좌파독재] 최원규, "'검찰 칼 맞을 일 있냐'던 文 대통령" 62
198 [좌파독재] 윤영신, "적폐 對 폭력 독재" 80
197 [좌파독재] 박정훈,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87
196 [좌파독재] 강천석,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는 傲慢이 대통령의 덫" 52
195 [좌파독재] 사설: "정권 충견이면 피의자까지 승진, 문재인 소유물 된 검찰" 72
194 [좌파독재] 사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77
193 [좌파독재] 사설: "'文의 사람들' 사정기관 완전 장악, 두려운 게 그리 많은가" 53
192 [좌파독재] 김창균, 대통령의 '퇴임 안전 보장' 위해 나라 틀 허무는 정권 118
191 [좌파독재] 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67
190 [좌파독재] '빅4' 동향 인물로 채우고 "지역 안배"라는 秋 법무 궤변 77
189 [좌파독재]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71
188 [좌파독재] 양상훈,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 75
187 [좌파독재] 류근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63
186 [좌파독재]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57
185 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법] 83
184 [좌파독재] 강천석,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65
183 박정훈, "자기 집 없으면 진보에 투표한다" [좌파독재] 97
182 사설: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좌파독재] 96
181 사설: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좌파독재] 83
180 [좌파독재] 김창균, "총선 압승 후 정권 事故 신기록, 게다가 '오만과 뻔뻔'" 68
179 검찰을 대통령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개혁안' [좌파독재] 52
178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좌파독재] 60
177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좌파독재] 104
»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좌파독재] 77
175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좌파독재] 64
174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좌파독재] 121
173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좌파독재] 116
172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좌파독재] 92
171 曲判阿文 [좌파독재] 69
170 與, 법사위 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했나 [좌파독재] 60
169 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文에게서 나온다 50
168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86
167 [좌파독재]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68
166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91
165 自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89
164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56
163 [좌파독재] 新적폐·新독재·新농단 59
162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 다시 등장한 대자보 51
161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 난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 61
160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62
159 '검·언 유착'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나 51
158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73
157 국가가 역사 해석 독점… 독재정권이나 하는 짓 100
156 총선 뒤 '4200만원 뇌물 실세' 풀어준 법원, 법치의 위기다 56
155 [좌파독재] 강천석,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90
154 南北 절대 권력자의 권력 크기 같아졌다 104
153 '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한 감사원장 79
152 류근일,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좌파정권, 좌파독재] 98
151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 143
150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 74
149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66
148 "나도 고발하라" 107
147 정치권, 1940년대부터 노조와 결탁… 10년간 최저임금 321% 올려 77
146 "좌파정권, 나라는 거덜내도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준다" 179
145 폴란드 집권당, 親與인사로 법관 바꾸고 공영방송 사장도 교체 140
144 "新독재 수단은 퍼주기, 민주주의 죽이고 있다" 92
143 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71
142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57
141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 文이 답할 차례 69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