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사설: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2020. 7. 21, A35쪽.]    → 좌파독재

누구든 죄를 지으면 구속, 기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자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신 구속을 시키려면 법에 정해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인신 구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다. 그런데 명색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더해져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김동현 판사는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했다. 채널A 기자 사건은 그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김 판사가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판사가 사람을 구속하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들 수 있나. 정당의 논평인가. 왜 정치를 하지 않고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나.

김동현 판사는 "기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신라젠 전 대주주 측을 압박해 유시민씨와 관련성을 털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부분은 빠져 있다고 한다. 영장에도 없는 내용을 판사가 마음대로 추가해 판단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친여 매체들의 일방적 보도를 믿고 사람을 구속하나. KBS의 보도는 하루 만에 오보로 판명 났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19일 공개됐다.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을 보니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아니라 그 반대다. 한 검사장은 "유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고 했다. 세상에 이런 공모도 있나. 김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본 대다수 판사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구속하기로 작정하고 억지 사유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사실이라면 범죄다. 기자에게 적용한 강요미수죄라는 생소한 죄명도 억지로 붙인 것이다.

아무리 '재판도 정치다'라는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했다고 해도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법치의 기본이 걸린 사안이다. 법원이 김 판사가 밝힌 인신 구속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김 판사도 공개된 녹취록을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녹취록과 전혀 다르게 '공모'라고 본 구체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3585.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현 정권의 문제 [좌파정권] 247
공지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자유대한민국 수호] 467
공지 → 현대사회문제--주제별 400
공지 →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 1708
공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자유대한민국 수호] 704
38 탈(脫)탈핵선언, 토(討)탈핵선언(10) 기우(杞憂)로 무너뜨린 원자력, 폭우(暴雨)에 무너지는 태양광 [탈원전] 20
37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좌파독재] 5
36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 [좌파독재] 7
35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좌파독재] 9
34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좌파독재] 6
33 채널A 사건과 '거짓말 잔치' [좌파정권] 6
32 매일 국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좌파정권, 경제파탄] 8
31 또 한 명의 언론인이 소리 소문 없이 구속돼 있다 [좌파정권] 9
30 서울지검 온갖 비정상 행태, 이성윤의 이상한 침묵 [좌파정권] 5
29 허영 교수 "부동산 세법, 도살적 과세에 해당해 위헌" [좌파정권] 7
28 대북 전단이 국보법상 회합·통신죄라니 국민을 놀리나 [좌파정권] 3
27 公論의 장에서 설치는 거짓말쟁이들 [좌파정권] 2
26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탈원전] 3
25 홍콩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화 선배 한국 [자유민주의 수호, 중국 공산주의] 3
24 "이승만을 '독재자'로 역사의 무덤에 매장시켜… 지식인들 부끄러워해야" [대한민국 건국] 6
23 자연재해 직면한 중국, 시진핑 체제 흔들리나? [중국] 24
22 흑인시위를 통해 본 차별금지법의 이면 [차별금지법] 15
21 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법] 16
20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좌파독재] 14
19 "자기 집 없으면 진보에 투표한다" [좌파독재] 13
18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좌파독재] 12
17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좌파독재] 16
16 총선 압승 후 정권 事故 신기록, 게다가 '오만과 뻔뻔' [좌파독재] 12
15 검찰을 대통령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개혁안' [좌파독재] 11
14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좌파독재] 11
13 민주당, '원팀'이 아니라 '일진' 같다 [좌파정권] 10
12 이것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다 [역사, 제주 4.3사건] 11
11 "폭탄 쏴도 평화 외쳐야" "다주택은 형사범" 황당 언행 끝이 없다 [안보, 북핵] 10
10 핵보유국 외친 김정은 "낙동강 철수 恨 못잊어" [북핵, 안보] 10
9 도쿄에서 만난 이승만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건국] 38
»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좌파독재] 16
7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좌파독재] 12
6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좌파독재] 16
5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좌파독재] 40
4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좌파독재] 16
3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좌파독재] 16
2 曲判阿文 [좌파독재] 20
1 與, 법사위 안 열려고 법사위원장 고집했나 [좌파독재] 11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