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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사설: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조선일보, 2020. 12. 29, A35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빈곤층이 지난 11월 현재 272만명에 달해 문재인 정부 들어 55만명(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빈곤층 숫자가 21만명 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코로나 요인을 빼더라도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빈곤층은 27만명 늘어 박근혜 정부의 4년 3개월간 증가 폭보다 많다. ‘양극화 없는 성장’을 내세운 문 정부에서 도리어 양극화 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이런 역설은 이념 편향의 반시장적 경제 운영의 결과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빈곤층 소득이 줄어 들었다. 소득 최하위 20%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지난 1년 새 10%나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년 새 32만개 사라지고, 임시직 일자리는 16만개 줄었다. 그 결과 최상위 20%층 소득을 최하위 20%층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이명박 정부 말 4.68, 박근혜 정부 말 5.35에서 2018년엔 5.95로 치솟았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 공적 이전소득을 빼면 올해 이 배율은 6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격차 확대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2016년 13억원에서 2018년 16억7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서민·청년층은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대와 연세·고려대 신입생 중 소득 상위 20%층 자녀 비율은 2017년 41%에서 올해 55%로 치솟았다. 소득 격차는 물론 자산 격차, 교육 격차까지 양극화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1600종이 넘는 현금 복지 등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지만 도리어 양극화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가부채만 4년 새 220조원이나 급증했다. 경제 운용의 기조를 친시장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금 살포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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