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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을 시험하는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 3주 후 출범 ‘전단금지법’ 청문회 열 예정
‘反인권적’ 낙인찍히면 한국 입지 좁아진다


[강인선, "동맹을 시험하는 대북전단금지법," 조선일보, 2021. 1. 1 A31쪽.]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가.” 미국 국제정치학자가 몇 년 전 외교 정책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보통 사람들 눈에 미국·이스라엘 관계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외적인 특수 관계이다. 중동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한이 있어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내 유대인의 힘이 워낙 강해 로비력이 막강하니까?

아니다. 이 학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미국은 포기할 수 없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도덕적 부채 때문이다.

제3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과 미국 관계도 특별해 보이는 모양이다. 누군가 물었다. ‘왜 미국은 한국을 특별하게 대우하나?’ 미국의 한 6·25 참전 용사가 대답했다. “한국은 우리가 피 흘리면서 지킨 나라니까. 우리가 한국을 지킨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 중요하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동맹을 시험하고 있다. 미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외부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낼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이 법 때문에 한국은 북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판이다. 이 청문회를 추진 중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청문회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 말쯤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러 맞춘 듯 시점이 미묘하다. 그래도 청문회 한 번이 뭐 그리 대수일까 싶다. 하지만 이 청문회는 워싱턴 조야가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도 그 의미를 잘 알기에 청문회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 국무부, 의회, 싱크탱크, 인권 단체 등을 상대로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 국민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미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청문회 계획은 의회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해온 수많은 풀뿌리 단체의 합작품이다. 미국 행정부나 외국 정부가 끼어들어 저지하네 마네 나설 사안도, 상황도 아니다. 게다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국제 문제화하고 있다. 영국 정치인과 일본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체코 외무부도 그 동기에 대해 질의했다. EU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부터 열고 싶다고 했다.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 네트워크부터 다지겠다는 뜻이다. 한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반(反)인권적’이란 낙인이 찍힌다면? 동맹과 민주주의 국가 네트워크에서 한국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동맹이 서로의 속마음을 맞춰보는 첫 계기가 북한이나 중국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문제를 너무 쉽게 푼 것이다. 워싱턴에선 코로나 위기 속 한국 정부가 너무 권위주의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대북전단금지법이란 어려운 문제를 냈다. 이 청문회는 문재인·바이든 시대 한·미 동맹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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