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회의 참석자 면면 보고 투기 척결과 안보 맡길 수 있겠나,"  조선일보, 2021. 3. 30, A35쪽.]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범죄로 치르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줄줄이 터지며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자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회의다.

그러나 반부패협의회 참석자 면면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척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 내 부동산 투기 대응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다. 이에 따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변 장관은 LH 땅 투기에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에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투기 제보가 LH에 접수됐지만 LH 측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런데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가 아예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전해철 장관도 전 보좌관이 아내 명의로 신도시 발표 한 달 전 땅을 3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전 장관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도시에 있다. 투기로 고발됐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 장관 측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