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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경력 공훈 삼아 자녀들까지 셀프 특혜 받겠다니

[사설: "운동권 경력 공훈 삼아 자녀들까지 셀프 특혜 받겠다니,"  조선일보, 2021. 3. 30, A35쪽.]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자녀 등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 유신반대운동과 6월항쟁 등에 참가했던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양육·대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범여권의 주류인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 9월 여당 의원 20명이 같은 이름·내용의 법안을 내 ‘셀프 특혜’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더 많은 의원이 뭉쳐 재발의했다. 범여권이 180석이니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들은 “4·19와 5·18 민주화운동만이 아닌 6월항쟁 등 관련자도 민주화에 기여했는데 예우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 정권 인사 상당수는 과거 학생운동과 반독재 투쟁을 했다는 경력을 앞세워 배지를 달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고위직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낙하산도 부지기수다. 이미 받아야 할 예우보다 훨씬 더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젠 자기가 받은 특혜도 모자라 자기 자식에게까지 이를 세습하겠다는 것이다.

유신반대운동이나 6월항쟁은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다 한 일인양 국회 입법권까지 이용해 대가를 더 챙기겠다고 나선 꼴이다. 이야말로 반칙과 불공정,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 사람들은 4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폭주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 24명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여당은 국회에서 토론·심사를 모두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숫자만 믿고 민주적 절차를 뭉개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을 했으니 더 예우를 받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염치 없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정부의 운동권은 불공정과 반민주, 무능, 특권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특혜와 예우는커녕 반성하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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