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일자리 정부'와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참사'에 이어 빈부 격차가 유례없는 속도로 벌어지는 '소득 쇼크'까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은 23일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한 달 132만4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고 했다. 하위 20% 가구의 이 같은 소득 감소는 그 폭이 1분기(-8.0%)보다 낮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크다.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5.9%, 사업 소득(자영업자)은 21.0%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아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은 꼴이다.

반대로 소득 최상위 20%의 소득은 한 달 평균 913만4900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3% 늘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부동산 값 급등과 상용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이 상위 소득 계층의 지갑을 더 채워준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분배 지표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2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 클수록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뜻)은 5.23배로 1년 전(4.73배)보다 0.5 올랐다. 역대 최악이었던 2008년 2분기 5.24배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 배율이 1년 새 이렇게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 이 지표가 가장 급격히 악화된 것은 2005년 2분기였는데, 당시 증가 폭은 0.26이었다.

소득 하위 20%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20~40%, 소득 하위 40~60% 계층의 소득도 각각 -2.1%, -0.1%를 기록, 소득 감소 추이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선·자동차 구조 조정의 충격으로 내수(內需) 부진이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최근 취업자 증가 숫자가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더 가난해지는 역설(逆說)이 2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