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국방장관의 견해

[박현민, "주한미군 계속 주둔 주장은 착각," 미래한국, 2006. 8. 9, 인터넷판.]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독자 행사(환수)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말뿐이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기도 한 이 전 장관은 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주장을 믿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의 자동개입한다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미연합사가 편성되어 있고, 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UN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개입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 주장에 대해 '독자 행사가 맞다'면서 "전시작통권은 현재 양국 대통령의 통수권자와 양 합참의장을 대표하는 군사위원회를 거쳐 전략지침을 받아서 연합사에 시달이 되면 군사 작전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있다"면서 "현재 전시작통권은 한미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작통권 환수'라는 말보다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연합사령관의 작전권을 전부 다 넘겨주고 한국군이 가져간다든지 단독 행사를 하게 되면 (미군의 전력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계속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말 뿐이지 그렇게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이 지휘를 하게 되면 많은 지원 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 C4I(전술지휘자동화시스템) 체제와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전통적으로 미국군은 타국 군의 지휘를 받는 시스템이 없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각각 독자 사령부를 구축하면 전시작전 기획 협조단을 통해 작전을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쟁 원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의 통일"이라며 "협조 정립 체제를 가지고 작전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 있느냐"는 물음에 "조기경보 몇 대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면서 "거기에는 정찰 위성도 띄워야 하고, U2기와 정찰기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을 다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것이 5년 내지 6년에는 어렵다"면서 "또 그러한 장비는 비밀 장비가 많아 미국에서 구입하기도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훈련, 교육 등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