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톨 미해병대 참모대학 교수의 발언

[브루스 벡톨, “한국군 작통권 단독행사 능력 있나,” 조선일보, 2006. 8. 12, A34쪽; Bruce Bechtol, 미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 정리: 최우석 워싱턴특파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한국군이 2009년까지 완전 독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에도 한국군이 지금 독립해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같은 발언 내용은 (북한의) 현실을 대단히 과소 평가한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한국군의 능력을 조금만 분석해보면 2009년까지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력은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였다. 북한은 유류 및 식량 부족으로 인해, 장갑차 및 기계화 부대를 앞세우고 공군력을 이용해 남침할 수 있는 전력이 약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비대칭(非對稱) 무기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그의 비대칭 전략에는 스커드 미사일 600기와 단거리 및 장거리 곡사포 개발이 들어있다. 이들 무기는 1990년대에 휴전선에 배치됐다. 또 10만 특수부대가 비정규전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다. 바로 이 비대칭 위협이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 전력을 고려할 때 과소 평가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7개의 특전사 여단과 3개의 적 침투여단, 수천의 낙하산 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인 C-130은 10대에 불과하다. 조그만 수송기 15대를 합쳐도 25대밖에 안 된다. 특수부대원 대부분은 미군 수송기에 의존해야 한다. 또 한국 공군은 계획했던 F-15 전투기 구입을 절반으로 줄였다. 공군력 역시 미군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에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600기를 격추시킬 무기가 아예 없다. 이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은 미군과 PAC -3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한국군의 전자 지휘 체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최신 첨단 지휘체계 시스템이 한국군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한미연합사가 사용하고 있는 C4I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의 공군·지상군·해군이 정확한 목표물을 명중하는 데 필요한 통합 작전이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 적 후방 해안가에 상륙작전을 할 해병대 수송도 크게 부족하다. LP-X급 전함이 갖춰져 있고, 2013년까지 3척이 더 투입될 예정이지만, 전쟁이 나면 한국군 해병대를 대규모로 수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들 임무는 역시 미군이 맡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한 것들은 몇 가지 생각나는 전력 공백들이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첫째, 현재의 한국군이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한다면 유사시 양국군은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양국군은 유사시 전쟁을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돈이 든다. 둘째,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계획과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과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뭘 할 것이고, 전시에는 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언제쯤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에 독자적 작통권을 행사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이 같은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은 정치적 아젠다보다 길게 봐야 한다. 군사력은 장기적 계획과 훈련과 무기 획득과 무엇보다 중요한 동맹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진짜 2009년까지 한국군의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야말로 과소 평가돼 있다. 자주 국방을 한다는 지도자라면 북한이 남한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얼마만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북한의 공격에 한국군이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협은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전력과 의도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 정부가 그토록 강력하게 대북 포용정책을 밀어붙였건만, 군 전력이나 남침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