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활보하는 북의 ‘선군정치 선전대’

[사설: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北의 ‘先軍정치 선전대’,” 조선일보, 2006. 8. 4, A35쪽.]

‘통일연대'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등 친북(親北)성향 단체의 홈페이지에 지난달 말부터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글이 일제히 올랐다. "선군정치는 약소민족의 설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이 21세기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을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다,'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언제든 북한을 침략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선 전쟁이 났을 것'이라는 글들이다. 이 글들은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서울시민모임'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대학생모임 공동대표'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주축(主軸)인 범청학련은 2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미사일 특별부대' 발대식을 갖고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려 평화로운 동북아 정세를 격화시켰다고 거짓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거리에 유인물을 뿌리고 다니고 있다.

어디서 무슨 신호를 받았기에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까.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29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선군정치를 받들어 나가고 있다. 남과 북, 해외동포 등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고 주장한 뒤 남쪽의 '선군 선전대'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정보력도, 수사력도 없는 일반 국민들로선 북한의 구령에 따라서 선군정치 찬양을 합창하는 이들의 정체와 배후를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걸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 업무다. 그것이 나라 안보를 지켜달라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정원, 검찰, 경찰 중 어느 곳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는다. 눈에 불을 켜고 신문의 사설 칼럼까지 샅샅이 뒤지는  청와대도 이 문제에는 그저 잠잠하다. 경찰 혼자 뒤늦게 “이적성(利敵性)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권이야 그렇더라도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만은 선군 선전대들이 대한민국에서 외치는 선군 찬양가의 가사와 곡조를 보고 듣고 자기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