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대통령이 맺은 매듭 대통령이 풀어야

[사설: “전작권(戰作權), 대통령이 맺은 매듭 대통령이 풀어야,” 조선일보, 2006. 9. 12, A35쪽.]

한국군 대표로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한 유병현 전 합참의장은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의도는 국가 이익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며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의장은 "(전작권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문제이니 노대통령이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48년 육사 7기로 군에 들어가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에 밀려 후퇴하면서 그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을 눈물로 지켜본 옛 군인이다. 한미연합사 뼈대를 미군과 함께 설계하고 초대 부사령관을 맡았고 이어 주미대사를 지낸 한·미동맹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유 전 의장은 “한미연합사의 핵심은 전쟁 억제 계획이 실패할 경우 적을 격퇴하는 '연합 작전계획 5027'이다. 전시 증원 계획에 따라 미군 69만명이 오고 상당량의 전시 예비물자도 저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되면 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새 계획은 기존 연합방위 체제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단독행사 뒤에도 증원군을 계속 보내주기로 했다는 이 정부의 발언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된 전쟁은 역사적으로 한번도 없다"면서 "미국에도 의회와 여론과 신문이 있다. 이들이 나서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2~3년씩이나 촛불시위를 하는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 증원군을 파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약속대로 증원군을 보내준다 해도 군수 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현 연합사 체제에선 군수참모부장인 한국군 소장 밑에 있는 미군 차장과 참모들에게 "왜 지원이 없느냐"고 할 수 있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NATO 회원국을 비롯한 여러 실례가 있는데도 대통령에게 한국군은 전시 작전권을 갖지 못한 유일한 군대라고 ('거짓말'로) 조언을 한 참모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부의 첫 주미대사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도 “미국은 한․미동맹의 조정 결과로 생기는 어떤 공백도 일본이란 동맹국이 메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말하고 "이제 한․미동맹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으며 이것은 북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더 이상 이전처럼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사는 또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우위를 이용하여 한국을 더 쉽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늪과 같은 한국에서 발을 빼게 된 것을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전작권 조기 이양을 선선히 받아들이는 것은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 지역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 좋고,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한국에 무기를 더 팔 수 있어서 좋고, 한국 내의 반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병현 전 합참의장과 한승주 전 주미대사의 이야기에 더 이상 무엇을 보태고 무엇을 빼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