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한국 이양, 김정일의 50년 숙원 사업

[김필재, “전시 작통권 한국 이양, 金正日의 50년 숙원 사업,” 미래한국, 2006. 9. 2, 6쪽.]

국회·국방안보포럼 공동 주최 세미나 ‘국회안보포럼’(대표의원 송영선)과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은 2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왜 지금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구본학 한림 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단독으로 작통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미군의 전시증원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한미관계 하에서 미국의 확고한 전시증원은 기대하기 곤란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정부는 작통권 환수가 완전한 자주국방이며, 주권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작통권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작통권 행사를 주권일부의 이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이어 “나토(NATO)의 경우 회원국이 침공을 받을 경우 나토회원국은 일정 군사력을 나토에 제공하며, 나토사령관은 이들 병력과 피침 당사국의 모든 군사력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한다”며 “이것은 나토의 집단안보체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양자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의 작통권이 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되는 논리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사의 해체, 주한미군의 감축 그리고 연합방위체제의 약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작통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작통권을 한국이 행사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무력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동맹 발전과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차두현 박사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작통권 행사를 ‘국가주권’ 혹은 ‘대미종속’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논리적 왜곡이자 비약”이라며 “작통권과 관련된 한미간의 상호 오해와 미묘한 시각차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면, ‘미래 비전’ (Vision)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박사는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이 ‘담보’ 거래에서 ‘신용’ 거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는 제도적인 담보에 기초한 거래보다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의 대미의존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은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유동적인 시기에 한반도 방위체계의 골간인 작통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계속해서 한미연합방위의 주체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부추겨야 하느냐”며 작통권 논의의 시기 부적절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계속 표류상태에 있고 언제 재개될 지 전혀 낙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결의문을 채택한 상태로서 이런 상황에 작통권 논의는 북한 오판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작통권 단독 행사에 따른 국방비 증액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애국시민들의 기대 불충족 △억지와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 △얼마 남지 않은 노 대통령의 임기 등을 들며 작통권 단독행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전작권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조기환수와 신중환수 그리고 환수 및 환수 중단 논의들로 대별된다”면서 그러나 논의 중단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분위기나 방향성 등 실질적 진전은 신중환수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력을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은 20세기 혈연적 동맹상황에서 21세기 신용 동맹으로 발전된다. 그러나 신용 동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나토의 동맹 확대 및 재배치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데도 우리는 서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동쪽만 바라보고 있다며 동맹 네트워크에 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져 나갈 것이냐 의 중요한 전략적 결단이 요구받고 있는 만큼 우리의 부담과 숙제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조명했다.

요약하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이양을 통해 김정일정권은 50년 숙원을 풀게됐고 미국은 무거운 짐 하나를 덜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의 군 복무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