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安保)없이 평화(平和)없다

[“安保없이 平和없다,” 미래한국, 2006. 9. 23, 2쪽.]

지난 9월 14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친북·좌파 집권세력이 회담 결과를 왜곡 선전하며 친북정책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었고… 미국은 대한(對韓) 공약 불변을 확약했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안보 우려를 역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미국측의 언급은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고려해 표현된 외교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盧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지 오래고, 대북정책에서도 6자회담을 통한 ‘협상’ 노력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다. 특히 ‘7·15 UN 결의’ 이후, 대북 금융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공조 하에 대북 금융제재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전시작통권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한 이상,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단독행사’가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의 국가안보가 위기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라 이양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해 보려는 노력이 있어 일말의 기대를 주고는 있다.

지금 친북·좌파 세력은 환호하고 있다. 전시 작전권을 ‘환수’받아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피상적 ‘공조’를 확인, 국내 보수세력의 ‘안보’ 우려를 맞받아칠 정치선전 논리를 획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에 반대해 온 대다수 보수 국민을 향해 집권세력이 오히려 정치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작통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수구세력의 안보 선동은 헛된 말장난이었다”는 극언을 사용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덧붙여 그는 “미국 네오콘도 걱정이지만 국내 수구세력도 걱정”이라며, 스스로를 “평화사랑 세력”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이제 ‘평화’ 또는 ‘평화사랑’이 친북·좌파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정일 공산집단을 지지하고 도와주며, 심지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마저 못하게 말리는 것을 ‘평화 사랑’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가치관 전도의 극심함을 재론할 여유조차 못 가질 상황이다.

여기에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화답하며 나서고 있다. 분단과 6·25전란, 그리고 현재의 핵위기를 모두 미국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盧정권이 하루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자신이 이룩한 ‘남한 좌경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다닌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것에서 노정권이 “한 발 더 나가야” 다음 정권이 기존의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마지않는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종래의 ‘3단계 연방제 통일론’을 또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DJ의 행동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정치가 좌우 이념구도로 재편될 것에 대비, 친북·좌파를 재결집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진단한다.

이미 예견되었듯이, 노무현 친북정권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통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그 여세를 몰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 남북화해 분위기를 업고 남북 평화선언·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로드맵을 견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북 대결 시 어느 편을 지원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 못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응답을 내놓은 바 있다.

친북세력이 ‘평화’를 내걸어 한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무모한 남북합작을 기도하고 있다. 더욱이 DJ의 후원 아래 ‘대한민국 파괴’의 거대한 음모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그러나 ‘안보’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집권세력의 용어(用語)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北으로부터의 불의(不義)의 폭력에 굴종하는 것은 ‘노예 상태’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친북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위장 ‘평화’의 구호를 외치는 동안, 우리 앞에 국가위기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