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적화(赤化)로 가는 길목인가

[김성욱, “‘평화,’ 赤化로 가는 길목인가,” 미래한국, 2006. 9. 23, 1쪽.]

노무현정권이 소위 ‘평화’를 내건 국체(國體)변경 음모를 가속화하고 있다. 盧정권은 9·15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미국 측 동의를 이끌어 낸 후 자신들을 소위 ‘평화세력’으로 지칭하며 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체제 로드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5일 국회발언·칼럼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으로 작통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내에 냉전 수구세력들의 도발(挑發)이 걱정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민주세력의 단결을 통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우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18일 전주시 당원연수회에서도 “수구 대연합이 똘똘 뭉쳐 사학법과 전시작통권 등 국가 현안을 비이성적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세력의 대연합이 절실하다”며 “평화민주세력의 대연합 구성을 위한 논의가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초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기정사실화한 후 소위 ‘평화세력’이름하에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개최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성 열우당 의원은 1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 2차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주장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연내에 실현되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인 위치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의 출퇴근 남북정상회담’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열우당 의원 역시 15일 당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열우당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양자가 현 상황의 난제를 풀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남북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DJ를 특사로 보내 신뢰를 회복한 뒤 미국 중간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14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창간특별회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北美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DJ 방북 이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북한측에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평화선언-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연방제(聯邦制)시나리오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외교·안보실세들이 2002년 집권 이전부터 한미연합사해체-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협정 로드맵을 계속 주장해 왔을 뿐 아니라 집권 이후 이를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노무현정권이 연방제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제4조 자유민주통일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정창인 박사는 “全국민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호헌(護憲)운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김정일정권 붕괴이후 자유민주통일을 준비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