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가 내전(內戰)이라니

[김영호, “6.25가 內戰이라니..,” 조선일보, 2006. 11. 24, A34쪽;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노무현 대통령이 캄보디아 방문 중 6.25전쟁을 ‘내전(內戰)’이라고 표현, 논란이 일고 있다. 동포간담회에서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내전’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대통령의 ‘내전’ 발언은 자신의 역사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의 역사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25전쟁을 ‘내전’으로 보는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내전’이란 말을 쓰게 되면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난 6.25 전쟁의 책임을 남북이 나눠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전쟁 발발 직후 소련이 자신의 전쟁 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내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쟁 발발 직후 당시 안드레이 그로미코 소련 부외상은 앨런 커크 소련주재 미국대사에게 남한이 38선상에서 먼저 국경분쟁을 유발하여 북한이 반격을 가하면서 전면전으로 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전쟁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워 유엔과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 6.25전쟁을 ‘내전’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 이후 이러한 소련의 선전이 좌파 언론 및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내전론이 널리 유포되기 시작했다. 소련이 남침 작전계획을 직접 작성하고 대규모 전쟁 지원을 했다는 소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소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다.

6.25전쟁을 내전으로 보는 역사관은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유엔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다. 남북한 사이에 민족끼리 일으킨 전쟁인데 유엔이 개입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 후 유엔총회 승인을 거쳐 탄생했다. 그런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공산화는 신생 국제기구였던 유엔의 위신에 심대한 타격을 가해서 그 기구의 존재 자체를 위협했을 것이다. 한국과 유엔은 일종의 운명공동체였던 것이다. 내전론적 역사인식은 유엔의 승인 하에 탄생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한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내전론적 역사관은 반미적 역사인식에 서 있다.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에 미국이 유엔군의 주력 부대로서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맥아더 동상 끄집어내리기 움직임도 이런 주장에서 나온다. 소규모 내전으로 끝날 전쟁이 미국의 개입과 함께 중공군의 참전을 불러와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내전론적 역사관은 주장한다. 이 주장은 완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으로 ‘내전’이었던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북한, 소련, 중국 공산 3국이 전쟁 이전부터 긴밀하게 사전 협의하고 합의한 후에 일으킨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6.25전쟁은 처음부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미국 참전을 비판하는 내전론적 주장은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반미적 역사인식의 소산이다.

소련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을 돕기 위한 유엔과 미국의 역할을 부정하는 내전론적 역사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내전’에 의해 적화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내전론적 역사인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6.25전쟁에서 한국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싸운 이유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상황을 보면 내전론적 역사인식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역사 청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6.25전쟁과 관련된 잘못된 역사인식부터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