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혹세무민 말고 군에 사과하라

[장성, “대통령은 혹세무민 말고 軍에 사과하라,”조선일보, 2006. 12. 28, A31쪽; 예비역 육군대장,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통령은 21일 평통 상임위에서 “작통권 하나 없는 군대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하며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데, 자기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군 원로들을 모욕했다. 국군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내면서 군 원로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대통령은 ‘작통권이 없다’고 했는데 평시작통권은 한국이 단독으로 갖고 있고, 전시작통권은 한국과 미측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작통권이 없어서 ‘북한이나 중국과 대화하는 데 말발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 대화와 작통권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엄연히 가지고 있는 작통권을 없다고 우기면서 말발이 서지 않는 핑계를 대는 것인가? 말발이 서지 않는 것은 배짱이 없고 미숙해서가 아닌가?

‘전시작통권 환수’는 북한 위협은 물론 주변국 위협을 고려할 때 정말 바보짓이다. 전시작통권은 미측과 한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수’(還收)라는 용어는 부적합한 것이다. 이 경우 ‘환수’라는 용어는 ‘미측이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 내놓으라,’ 더 정확히 말하면 ‘미측은 손떼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해체되게 되고, 주한미군은 감축을 거쳐 철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한·미 동맹관계는 약화되어 가서 끝내는 파기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안보는 물론 경제, 외교, 과학 등 모든 분야가 위축 내지 붕괴될 것이다.

군 원로들은 1978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작통권을 한·미 공동으로 갖게 했고, 1994년에는 평시작통권을 한국측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했으며, 전시작통권은 국가 이익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갖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은 군 원로들을 향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매도했지만 전시작통권의 공동 보유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이자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만일 ‘전시작통권 환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가 아니겠는가?

한국 작전통제 체제에서 배제된 미국이 한국 방위에 애착을 가질 리 없고, 귀중한 병력과 장비를 한국에 묶어 둘 리 없으며, 대대적인 증원군을 보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시작통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 감축은 없고, 한·미 동맹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 행위이다.

북한은 엄연한 우리의 적이다. 적의 위협을 평가할 때는 적의 말이나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질적으로는 일부 우리가 우세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 북한의 군사력은 거의 우리의 두 배나 되며 이제 북한은 핵 무장으로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친북 좌파들이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남침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내쫓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켜서 무얼 하려는 것인가? 노 대통령은 ‘자존심,’ ‘체면,’ ‘말발’을 내세우는데 그런 것들이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군 원로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까지 전시작통권 환수를 기어이 실천하려는 데는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 아닌가? 노 대통령은 더 이상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말고, 전시작통권 환수 주장을 즉각 중지하고, 군 원로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