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군정의 차이

[권대열, “美·蘇 군정의 차이가 현재까지도 南·北에 영향,” 조선일보, 2006. 12. 9, A6쪽.]
◆ 권력기관(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1946년 2월 김일성의 주도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권력기구를 설립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사실상 북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인의 정권기관 형성을 후원하는 간접적인 통치방식을 썼다. 미국이 군정청을 통해 직접 통치한 것과 비교할 때 형식적으로는 북한 쪽이 더 한국인의 자율성이 보장된 정권 기관 형성을 보였다고 할 수도 있다.
남한의 경우는 한국민에 의한 정권 기관 수립은 눈에 띄는 정도의 무엇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미 군정이 권력기구로서 직접 통치를 했기 때문이다. 형식은 그랬지만 내용이란 측면에서 미군정은 민주주의 원칙을 남한에 접목시켰다. 이로 인해 남한은 민주주의 제도를 갖게 됐고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또 미 군정은 남한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하는 토양을 제공했다. 반면 소련 군정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북한이 전체주의로 가는 단초가 됐다.
◆ 정당활동(심지연 경남대 교수)
미 군정은 등록만 하면 어떤 정당이든 세울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수많은 정당이 생겨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에선 소련군이 정당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3개의 정당밖에 없었다.
소련 군정에선 진정한 의미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의 결성은 소련군에 협조하는 활동만 가능했다.
◆ 헌법 제정(서희경 연세대 교수)
남한의 헌법 제정자들은 사유재산이 자유의 근거라고 생각했다. 반면, 북한의 헌법제정권자들은 사유재산의 소멸을 인민 주권을 실현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헌법제정자들은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확신한 반면 남한의 제정자들은 ‘정의’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자유’를 중시했다.
남북한 헌법 제정에서의 이런 차이가 가져온 역사적 결과는 역설적이다. (북한에서의) 정의의 지향은 결국 자유의 상실을 초래했고 그것은 다시 정의의 타락을 가져왔다. 반대로 남한에서의 정의를 유보한 자유의 지향은 오히려 정의를 신장시켰다.
◆ 경제 정책(이승현 국회도서관 연구관)
미 군정은 개인 소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폈다. 반면 소련 군정은 인민소유제, 즉 국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다. 국유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다만 토지만은 농민들이 개인 소유를 갈망해온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일단 개인 소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