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정책 문제 있다

[서현교, “初中高교장 10명 중 9명, ‘평준화정책 문제 있다,’” 미래한국, 2006. 10. 21, 13쪽.]
우리 나라 초·중·고교 교장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평준화 제도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국 교장모임인 한국국공사립초 중고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 서울신답초교 교장)는 전국 초중고교 교장 1만여 명 가운데 3,876명을 대상으로 13개 분야의 교육 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응답자의 94.8%가 현행 평준화 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결방안으로 평준화를 유지하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평준화를 폐지하고 경쟁체제 전면 도입이 28.8% △특목고 확대 14.6% △사학모두 자립형사립고교(자사고)로 전환13.8% 등의 순이었다.
외고 학생모집의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7%가 지역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38.7%는 지역을 제한하되 시도별 외고 수를 조정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역제한 지지 의견은 5.4%에 그쳤다. 외고생의 동일계 진학에 대해선 52.7%가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자유롭게 전공을 골라 진학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동일계열이나 인문계로 진학해야 한다는 의견도 44.9%로 높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자사고 대안으로 추진 중인 개방형자율학교와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개방형자율학교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부당한 정책으로 철회해야한다’고 답했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51.9%였다. ‘타당하다’는 견해는 2.2%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