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없애야 한국이 산다

[정성진, “3不정책 없애야 한국이 산다,” 조선일보, 2007. 3. 23, A1쪽.]
사립대 총장들도 서울대 이어 정부 교육정책 강하게 비판 ‘3불 정책’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3불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국립 서울대가 3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사립대학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입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으로, 대학들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규제로 꼽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 정책은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학 규제”라며 “정부에 이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22명의 회장단 중 15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OECD도 지적했듯이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막고 있는 3불정책을 고수하면 외국을 따라갈 수 없으며,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3불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재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대학의 교수들을 모아 실무단을 만들어 연구한 뒤 보고서를 만들고 5월 4일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모임에서는 “수년간 요구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으니 이번엔 목소리를 더 높이자”,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격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인 21일에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위원장 장호완 교수)가 “위원들이 모두 3불정책이 대학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암초 같은 존재라는 데 동의했다”며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OECD도 지난달 한국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3불정책이 획일적인 학생 선발을 강요하면서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3불정책 폐지 요구에 대해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 조치를 동원하겠다”며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또 개방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재개정돼야 하며, 현재 여당이 발의한 교수노조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