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부모들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걱정이라고 한다. 경남교육청은 경기·광주·서울·전북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맞선 학부모들이 창원에서 삭발식을 열고 혈서까지 썼다. 특히 '성관계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불을 지폈다. 조항대로면 교사는 미성년 학생에게 성생활의 어느 부분도 지도할 수 없다.

▶또 학생 인권 조례는 무슨 주장이든 대자보를 교내 세 군데 이상 붙일 수 있게 보장하고, 어떤 용모나 복장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이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교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막아서도 안 된다.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서울시가 엊그제 배포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은 이런 조례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왔다. 촛불 집회를 포함한 정치 집회에 학생 참가를 막으면 인권침해다. 가방에 술·담배를 갖고 있어도 열어볼 수조차 없다. 안전과 규칙을 배우고 책임 의식을 키워야 할 나이의 아이에게 '이상한 권리'만 가르친다. 교사와 학생 관계를 강자와 약자,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보는 이념적 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명령과 복종이 최우선 규율인 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장교에게 연속으로 반말한 병사가 기소됐으나 무죄가 됐다. 병사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에게 삿대질하며 따진 일도 무죄로 끝났다. 군에서 항명이나 상관 모욕으로 유죄 받는 비율은 이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요즘 장교들은 새 보직을 받아 부임하면 부대 내 '인권 군기' 눈치를 먼저 살핀다고 한다. 장교·병사 사이에 상하(上下) 관계가 엄격해야 하는 이유는 유사시에 명령·복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안 되면 패전하고, 패전하면 장교는 물론이고 병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군과 사회는 그런 '유사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설마' 공화국이다.

▶인권 선진국 미국도 군인은 물론 학생의 인권을 일반 성인보다 제한하는 판결 을 한다. 특히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은 대부분 주에서 금지한다. 텍사스주 학교에서 휴대폰 전원을 켰다가 걸리면 1주일간 압수되고 두 번 걸리면 한 달간, 세 번째는 학년 말까지 빼앗긴다. 되찾을 때는 수수료 15달러도 내야 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 반면 공무원 휴대폰은 영장 없이 빼앗아 낱낱이 뜯어본다. 이상한 인권 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