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혜택은 3%뿐

[“대북 식량지원 혜택은 3%뿐 탈북민 94%, ‘식량 軍전용’ 확신,” 미래한국, 2006. 12. 16, 9쪽.]
중국에 있는 탈북민 가운데 43%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 가운데도 불과 3%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탈북민의 대부분인 94%가 외부의 식량지원이 군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믿고 있고, 북한 관리들 수중에는 28%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가 7일 펴낸 ‘탈북민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선양을 비롯한 중국·북한 국경의 9개 지역에서 탈북민 1,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그 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인구 3분의 1이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을 지원하였으나 탈북민 대부분이 북한 군부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응답자의 대부분은 식량이 당 관련 기관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 탈북민 대부분(93%)이 김정일정권 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체제가 지금보다 더 잘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43%)와 동의하지 않는다(50 %)고 답했고, 나머지는 중간이다(5%)와 동의한다(2 %)로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탈북민 97%가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탈북민들은 귀국 후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국제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중국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일대에서 이른바 기획 탈·입북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면서 탈북민 대부분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조사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에서 머물다 돌아와서는 기획탈북이라며, “정착금의 현금 지급”이 “기획탈북의 결정적 조건”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탈북민들의 처지를 더 열악하게 만든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함께 탈북민 지원을 삭감하는 데 결정적으로 일조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는 또한 대부분이 북한 경제가 나아질 가망성이 없다(92%)고 했으며, 2년간 북한 식량 사정이 나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매우 나빠졌거나 약간 나빠졌다(67 %)고 답했다.
또한 북한에서 살 때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62%), 극소수(3%)만이 배급을 받았다고 답해 대부분이 장사를 통해 연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탈북민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국가, 탈북동기, 중국에서의 탈북여성 인신매매 가격, 정치범 수용소 경험 등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북한정권 하에서 겪는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심층적인 사실들이 기록돼 있다.
보고서는 또한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UNHCR의 중국 내 탈북민 실태 조사 허용, 중국 내 수용소 설치 등 중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적시했다.